주진우․김어준 무죄 판결에 방청석에선 “박수갈채
”진선미, “배심원들 법의식 최고”...누리꾼 “당연한 판결”
주진우․김어준 무죄 판결에 방청석에선 “박수갈채”
진선미, “배심원들 법의식 최고”...누리꾼 “당연한 판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주간지 <시사IN>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주 기자에 대해서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배심원들은 무죄 취지의 평결을 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주 기자가 박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을 통해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을 <나꼼수>에서 언급한 데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 기자에게만 적용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라고 봤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지 못할 경우, 다수결에 따라 평의 결과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 2시가 조금 못된 시간까지 재판을 지켜보던 <나꼼수> 팬클럽 등 방청객 150여 명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재판 기록 등 공적인 사건의 판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또, 주진우 기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의도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에게는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등 2년 6개월, 사자명예훼손 6개월),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구형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의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기 앞서 우려를 나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TV기자에게 “22일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기피 신청 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했다”며 배심원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에서 <나꼼수>를 아는 배심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피 신청했다”고도 배심원 선정 기일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은 지난 2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첫날 재판이예정 시간보다 1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되기도 했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해 선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 측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이 무이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각각 최대 5명까지다.
▲ ▲ 포털사이트 네이버(왼쪽)와 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화면 캡쳐(24일 새벽 2시40분 경)지난 23일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전 더 이상 엄살 부리지 않으렵니다^^ 막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전부 무죄입니다^^ 우리 배심원들의 리걸 마인드(법 의식)?? 최고 수준임을 목격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 모의재판 두 번 연속 변호인ㅋㅋ 으로서 뿌듯합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들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국민TV라디오 피디는 “39년 전 동아일보 동아방송 선배들이 자유언론투쟁선언을 한 날 새벽에 김어준 주진우의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언론자유 만세! 민주주의 만세!”라며, “박지만 씨에게 하고 싶은 말 : 아버지 시대와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두 사람의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도 SNS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인터넷 상에서는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우겠다는 누리꾼들도 상당수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Abiadal*******는 “주진우 김어준 당연 무죄... 자,, 또 달리자!!!... 목숨걸고 했던 일 끝을 봐야지...”, @jaim**** “너무 기쁩니다 김어준 주진우 컴백” 등 이들의 복귀를 희망하는 글을 남겼다. @syd**** 등은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무죄 판결 받았네요. 당연한 건데... 별 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 고생만 시켰네요”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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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 2013-10-24 00:19:52]
김어준 “힘센 사람 상대, 기사 계속 쓸 기자 필요해”
국민참여재판, 24일 새벽 2시경 최종 선고 예정
“그동안 무서운 취재 많이 했다. 무서운 취재, 기사 안 쓰려고 했지만, 해야 한다.”(주진우)
“아무리 힘 센 사람 상대해도, 계속 기사 쓸 수 있는 기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 쯤은 필요한 것 아닌가.”(김어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단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는 꼼수다>와 <시사인>을 통해 일명 ‘박지만 5촌 살인 사건’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23일 오전 9시 40분경 시작된 마지막 날 공판은 밤 23시 30분이 넘은 시간 현재,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마치고 배심원 평의와 최종 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배심원 평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최종 선고는 23일 자정을 넘겨 약 2시간 후(24일 새벽 2시경)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TV뉴스 기자에게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다”며,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 재판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세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해서 최근에는 평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재판 기록 등 공적인 사건의 판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진우 기자에게는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등 2년 6개월, 사자명예훼손 6개월),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이들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 사실일지라도 의혹을 합당한 의혹을 가질 만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대통령 후보에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