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3-10-21 18:32:57

선관위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선거법 위반”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여론 공작 혐의에 대해 21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의 트윗글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문 사무총장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정원이나 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아닌 듯 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며 “민간인이라면 허위여부가 쟁점일지언정 이런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문 사무총장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문 사무총장이 선거법 위반 답변을 계속 하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행한 일들인지 아닌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판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무총장은 답변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현 의원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며 “피감기관의 답변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증인의 답변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75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에 대해서
    '13.10.21 6:35 PM (116.39.xxx.87)

    당연히 선관위에 물어 보아야지
    왠 법원? 지금 선거법때문에 고소 당해서 법정에 서 있는 것임?
    새누리당 위원들은 일부러 헛발질로 물타기 하는것임?

  • 2. 웬일이죠?
    '13.10.21 6:48 PM (125.177.xxx.190)

    선관위도 접수된걸로 알았는데.
    제발 여기저기서 양심선언이 마구마구 쏟아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똥누리당 저것들은 다들 아주 오만방자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001 방송의 공정성은 어디로??? 알콜소년 2013/11/29 423
325000 과일을 싸게 살수 있는 201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열리네요.. 1 드러머요리사.. 2013/11/29 873
324999 아시아 태권도연맹 총회에서 본 태권용품을 물세탁할 수 있는 &q.. 준혁채현 2013/11/29 555
324998 신이화 마트에서 사셨다는 분~ 봄나리 2013/11/29 619
324997 77사이즈. 코트나 패딩 어디가서 살까요? 3 빨강 2013/11/29 1,608
324996 가스,수도등다민영화되는건지.. 5 버러지댓통 2013/11/29 889
324995 초등 과목 여쭙니다!! 6 ^^ 2013/11/29 692
324994 손석희의 ‘뉴스 9’,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받는다 6 응? 2013/11/29 1,546
324993 고등진학 앞두고 고민스럽네요~~ 로즈마미 2013/11/29 860
324992 서울대는 예체능 전공자들도..일반적인 공부를 아주 잘하나요? 22 궁금 2013/11/29 7,330
324991 시간 갱스브르 2013/11/29 297
324990 돼지머리 눌린거랑 떡 1 개업식 2013/11/29 867
324989 햄버그패티 만들때 빵가루는 왜 넣는건가요? 4 빵가루 2013/11/29 1,220
324988 민주당지지자들은 창피하겠어요 25 2013/11/29 1,270
324987 드라마·영화·예능, 야권 인사 ‘찍어내기’ 왜? 1 샬랄라 2013/11/29 816
324986 코스트코 핫팩 빅마켓에도 있나요? 3 핫팩 2013/11/29 1,035
324985 내용펑 23 속상 2013/11/29 3,271
324984 진짜 이제 끝난건가요????? 3 꾸지뽕나무 2013/11/29 1,012
324983 오늘 아침 좋은아침에 이윤성씨가 든 가방 뭔지 아세요? 2 가방 2013/11/29 1,961
324982 쇼핑몰 여러 군데 융레깅스 후기입니다~ 44 참고하세요^.. 2013/11/29 7,451
324981 초등학교 하교시간? 3 혹시 2013/11/29 1,688
324980 제육볶음 양념이 너무 뻑뻑해요.. 9 ... 2013/11/29 1,230
324979 보고싶은 외할머니 2 오늘 2013/11/29 792
324978 임명동의안 후폭풍…국회 '올 스톱' 1 세우실 2013/11/29 821
324977 키163cm/46kg.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ㅠ도와주세요.. 15 고민 2013/11/29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