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단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10월 17일자 조간브리핑]'비슷한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사이버사령부도 규모 팽창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직원 트위트 글도 퍼날랐다 [한겨레 1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요원들과, 앞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2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한 트위터 계정 402개, 뉴스타파가 추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625개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사이버사 요원 2명이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트위터 계정의 글 22건을 리트위트(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리트위트한 시기는 주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로, 내용 역시 종북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 전교조 등 선거·정치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서 한해 40억~50억 받아 [한겨레 3면]
사이버사는 국방부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까지 받아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한겨레 확인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170억원의 총예산 중 45억원, 2013년 255억원의 예산 중 57억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본격 조사하기도 전에 “개인적 활동”이라며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겨레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이버사 요원 4명의 활동 양태를 보면, 국방부의 주장처럼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블로그를 사용한 ‘고구려’(hungsig2002)와 ‘미륵불’(dmltjr0121), 트위터를 사용한 ‘zlrun’(@ekfflal), ‘광무제’(@coogi1113)가 올린 글이나 만화들이 일관되게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을 옹호하는 등 선거·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인터넷 활동은 특히 대선·총선 기간에 집중되는 모습도 보였다. 예컨대 zlrun의 경우 평소 월 80여건의 글을 올리다가 대선 직전에는 월 180여건으로 2배 이상 글을 올렸다.
수상한 '댓글' 작성 시간 [한국일보 3면]
그런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고구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블로그에는 대선 당시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 쇼'로 비판한 언론 기사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20분에 게시했다. 또 19대 총선 당시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글을 작성한 시점도 지난해 3월 13일 오후 5시21분이었다. 이는 군에서 해명하는 대로 퇴근 이후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밖에 국방부의 해명대로 개인적 소신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 국군 복무규율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관 청와대에 입성… 민주 "댓글 공로 의혹" 주장 [한국일보 3면]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목하는 이유는 그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연 비서관의 사이버사령관 재임 시기(2011년 11월~2012년 10월)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부사관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재전송(리트윗)한 시기뿐 아니라 82명의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시기와도 겹친다.
민주당은 먼저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역임 이후 승진을 거듭한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연 비서관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참여정부 말기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임 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2008년 12월 장성 진급에 실패하면서 주요 보직에 발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인 2011년 10월 임기제(통상 1년)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됐고, 사령관 퇴임 후에는 부처의 핵심 인사가 주로 파견되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몸을 담았고 소장 진급 후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민주당은 연 비서관이 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이뤄진 군무원 채용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부대 창설 이후 연 1회, 10여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했으나 연 비서관이 사령관이었던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82명의 군무원을 선발했다.
민주 “MB,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경향신문 4면]
국방부는 2010년 1월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총선·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연제욱 준장(55·육사 38기)이 사령관을 맡아 조직의 틀을 잡았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장관 직할부대로 승격돼 정보기획관 산하로 배속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확대 개편 시기는 국정원 심리전단 팽창기와 맞물린다. 국정원은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인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후 2010년 10월 3개팀, 2012년 2월 4개팀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 시기는 결국 총선 대선의 시계와 맞물려 있다.
원전 준공 시기 최소 1년 지연… 밀양 ‘송전탑’은 강행 [경향신문 1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제어케이블이 부품 재검증 시험에 실패해 이들 원전의 상업운전이 빨라야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특히 신고리 3호기에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조기 건설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지만 정부는 송전선로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러나 이날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본적으로 발전소보다 송·배전 설비가 미리 설치돼야 하는 만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원전 케이블 불량 확인하고도 “밀양 송전탑 더 못 늦춰” [경향신문 3면]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공급이 쉽지 않은 제품이다. 국내 업체인 JS전선 등이 생산할 수 있지만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납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수월치 않다. 어떤 업체에서 동일 성능의 사용된 제품을 생산하는지 수소문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 제품을 구했다 하더라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시험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스레 송전선로 지중화와 송전탑 우회 루트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정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원전 불량부품...내년도 전력 비상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놀랍게도 ‘담담’하다. 밀양과 연관된 표현은 이렇다.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강행 중인 밀양 송전탑 공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3·4호기 건설과 함께 진행해왔던 밀양 송전탑 건설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가 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한정 뒤로 늦춰졌다"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밀양 ‘강행’을 주장해온 태도와 상반된다.
4대강 담합 건설사들, ‘타이판 4대강’ 핑계로 특혜 받아 [한겨레 4면]
국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담합)를 한 건설사들이 ‘타이판 4대강 사업 참여’를 이유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부정당업자 지정)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지정을 보류했고,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짬짜미가 적발된 지 1년여 뒤인 15일에야 1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체들이 타이 물관리 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니 타이 정부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해왔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부정당업자 지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중앙시평]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 (2) [중앙일보 35면]
박명림 연세대 교수 칼럼의 제목이 아주 눈길을 끈다.
“경제 제일을 주창한 MB정부는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을 '성장 없는 분배' '복지만능' '좌파정부'로 공격한 담론은 허구였다는 점이 된다.”
“대북 송금을 퍼주기라고 하더라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