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광진 "사이버사령부-국정원 연계, '국정원장 말씀' 코어일 수도""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예산 투입, 요원도 파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국정원장 지시 말씀’을 코어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돼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서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군무원TO를 안행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국방부에 남는 TO를 끌어온 것 자체도 의구심이 들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 안에 두고 있다. 인원이 파견돼서 직원이 평시에도 운영하는 부대다”라며 “여러 가지 국정과 연계성이 있고 사이버사령관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적인 행위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법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일정 정도의 정보부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적으로 여기는 전투작전부대인데 정보부대이기 때문에 비공식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원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감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국방부의 허위보고가 지속적으로 문제 됐으며, 특히 증인 채택과정에서 ‘기만전술’을 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대면보고 할 때도 올 때마다 자료가 달라진다거나 국감에서 증인을 비공개 하자 합의했는데 합의된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이 선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시작할 때 총 11명의 증인을 불렀다. 사이버사령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 중 3명의 얼굴을 공개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다”며 “그런데 막상 단상에 서면 세 명이 증인 선서할 때 합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비공개 선거를 하러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가안위와 관련한 비공개 취지에 대해 국방부가 신빙성을 잃어버렸고,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피검기관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일정 정도 기만전술을 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며 이 부분도 강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직원의 SNS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부대는 북한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공격하거나 사이버상에 상시적으로 활동할 때 스크린 하는 부대다. 그런데 자기 직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민간이나 언론에서 추적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체크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공격해서 심리전을 편다고 할 때 24시간이 넘도록 추적하지 못하는 사령부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 2013-10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