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영업자 900만 명 납부 거부 사태 우려”
연금제도 신뢰 大 훼손... 대통령 말도 설득력 없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다.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현재 900만 명가량이다. 이분들로 국민연금 탈퇴가 전환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
결국, 국민연금 탈퇴가 사회적 의제로까지 부상했다. 지난 14일,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하루 종일 ‘국민연금’,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의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다. 임의가입자들의 탈퇴도, 기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5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국민연금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전체 900만 명 지역가입자 중 절 40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소득 자료가 없다. 만약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이뤄지면 소득 자료가 아직 없는 지역 가입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체 900만명 지역 가입자 중 절반 정도가 납부예외자다. 납부 예외자도 넓게 보면 자발적인 거부자라고 볼 수 있다. 제도 불신 때문에 연금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경향이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납부 예외 처리를 요청한 지역가입자로,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을 유예하고 있는 이들이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했다. 그래서 문제가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까지 전가”됐다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탈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조그만 부싯돌이 튀어도 확 불이 붙"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을 막기 위해, 기초 연금 지급 방안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거나 탈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방안을 제대로 만들면 된다.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거나 후퇴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2013-10-15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임종원 조합원
다음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이하 노) : 국민연금 탈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탈퇴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도 손해가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국민연금 탈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하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 저희가 서울지방 검찰청에 지 달에 사기로 접수했고요. 아직 통보 처분을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내사 중일 겁니다.
노: 한차 례 이미 무혐의 처분 났다가 재항고를 한 거죠?
오: 3월에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에 대해서,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국회장관 청문회에서 ‘캠페인용이었다’고, 당사자가 애초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실토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전 복지부장관을 고발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까지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공약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키든, 안 지키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고요.
당시에 저희가 기초연금은 고발 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