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까지...총체적 관권개입, 총칼없는 쿠데타”
“국정원-국방부 통합활동이면 더 큰일”…국정원 3배 인원 규모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도 대선개입 댓글 활동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15일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국방부의 활동이 국정원의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정원-국방부가 연계된 통합적 활동이었다면 이것은 더욱 큰일”이라며 “국방부는 비밀사항이라는 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의혹에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보훈처에 이어...헌정문란범죄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였구나”라며 “수구보수동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결연한 의지, 무지박지한 실천력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 제주해군기지, 종북 관련 등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비교해 시기와 이슈의 종류가 비슷하지만 글의 양은 4배 가량 많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방부 장관 직할로 2010년 창설됐으며 총원 400여명 중 200명이 심리전단 소속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70여명에 비해 3배 규모이다. 이들이 선거개입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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