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탈출’ 시작됐다”…하루 최대 478명 탈퇴
기초연금 발표후 급증…“지역 대규모 미납사태도 우려”
또 매월 611명씩 증가하던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안 발표이후 매월 2657명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8만명, 2012년 3만6000명씩 증가했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탈퇴가 가능한 임의가입자는 9월 한달 가입인원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236명의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또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월별 임의가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월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달이다.
2월 한달간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탈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는 전월 8286명 대비 절반 수준인 4362명으로 줄었으며 탈퇴자는 전월 7422명에서 1만1585명으로 1.6배 증가했다.
2월 한달간 7223명(가입4362명, 탈퇴1만1585명)이 국민연금을 빠져나간 것이다.
또한 5월 국정과제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관리운영을 통합, 소요재원은 조세에서 조달하겠다"는 발표 이후 탈퇴인원은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 9월 25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최종적인 기초연금안 발표로 다시 한 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의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발표로 매월 611명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매월 2657명씩 감소하게 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잘 쌓아온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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