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부정한 보훈처장, 지난 대선 불법 개입
"[10월10일자 조간브리핑] 중앙일보, 현대차 고공농성 노동자 해고 종용 빈축
고위공무원 181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 면제’ [경향신문 1면]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90% 이상 미국 국적 보유 [경향신문 6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복수국적 보유자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는 118명으로 90.8%에 달했다. 특히 외교관 자녀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의도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위층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보훈처 대선전 22만명에 ‘보수정권 재창출’ 교육 [한겨레 6면]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보수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를 보면,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한 뒤,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라고 해설하며 보수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 북한 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 지원을 역설해왔다”,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연방제 통일은 이 모든 상황을 북한의 뜻대로 끝내는 마지막 수순”이라며 두 선언의 의미도 폄하·왜곡했다. 또 교재는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종북·친북 세력이 파고들었다”며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일으켰다고 적었다.
이 교재를 표준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