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8897 | 김은숙작가는 시티홀 이후로 실망스럽네요 25 | ㅇㅇ | 2013/10/11 | 7,420 |
| 308896 | 온수매트 어디꺼들 쓰세요? 1 | ... | 2013/10/11 | 1,907 |
| 308895 | 클래식 곡 제목이 생각 안나서요.. 유명한 건데.. 11 | 제목이..... | 2013/10/11 | 1,385 |
| 308894 |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가사 뜻을 모르겠어요 2 | 몰라요 | 2013/10/11 | 616 |
| 308893 | 중,고생되면 문제집??? 3 | .. | 2013/10/11 | 875 |
| 308892 | 할아버지가 인혁당 사형집행자였네요. 3 | 탤런트서지영.. | 2013/10/11 | 3,406 |
| 308891 | 부동산 복비 궁금해요~ 2 | 정우 | 2013/10/11 | 1,253 |
| 308890 | 오늘 서울 날씨 쌀쌀해졌나요? 2 | .. | 2013/10/11 | 1,235 |
| 308889 | 고구마 맛탕..왜이리 어려워요?ㅡㅡ 9 | 아 | 2013/10/11 | 2,877 |
| 308888 |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할때요 매매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나요? 3 | 명의변경 | 2013/10/11 | 5,121 |
| 308887 | 차에서 자도될까요.. 7 | ... | 2013/10/11 | 1,411 |
| 308886 | 펌)'노인폭행' 수원 치과의사 환자가족 또 폭행 8 | ,, | 2013/10/11 | 3,380 |
| 308885 | 상속자들, 좀 짜증나는 요소들이 있네요 6 | 푸 | 2013/10/11 | 3,465 |
| 308884 | 처음 에버랜드 가려는데 엄두가 안나네요 9 | 가야될까? | 2013/10/11 | 1,758 |
| 308883 | 남편이 주례를 선답니다. 5 | 주례사 | 2013/10/11 | 1,363 |
| 308882 |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았어요. 7 | 사춘기 | 2013/10/11 | 3,165 |
| 308881 | 매실의 효과란... 13 | 놀라움 | 2013/10/11 | 3,721 |
| 308880 | 국제소포 ems 잘 아시는분요??ㅠㅠ | xlfkal.. | 2013/10/11 | 858 |
| 308879 | 광명에 좋은치과? 있을까요? 4 | 치과 | 2013/10/11 | 1,559 |
| 308878 | (혐오감 주의) 산부인과 관련 질문 3 | ㅜㅜ | 2013/10/11 | 1,553 |
| 308877 | 베스트글중 40대 옷차림 보고... 20 | 단상 | 2013/10/11 | 8,107 |
| 308876 | 망설이다 1 | 땡이맘 | 2013/10/11 | 710 |
| 308875 | 다이어트약 중독에서 벗어나신분 계신가요? 8 | 다이어트 | 2013/10/11 | 6,665 |
| 308874 | 집주인이 전세 증액없이 1년 더 살으라고 하는데요.. 7 | ㅇㅎ | 2013/10/11 | 2,660 |
| 308873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8시 무엇을 하면 좋을가요? 1 | 고민 | 2013/10/11 |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