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17594 |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계세요? 6 | ㅠㅠ | 2013/11/09 | 3,159 |
| 317593 | 속보, 서울시청 촛불 집회, 레볼류션 뉴스를 통해 실시간 타전 1 | light7.. | 2013/11/09 | 1,194 |
| 317592 | 버건디컬러 괜찮을까요 9 | M.J. | 2013/11/09 | 2,338 |
| 317591 | 친정아버지 아프신데 장례식장 가도 되나요? 17 | ㅇㅇ | 2013/11/09 | 5,516 |
| 317590 | 주현미씨 너무 이쁘시네요 18 | 히든싱어 | 2013/11/09 | 6,435 |
| 317589 | 외롭네요 4 | 결혼 | 2013/11/09 | 1,220 |
| 317588 | 까스통 노인들 왜 처벌 안 받지요? 2 | 법지키자 | 2013/11/09 | 893 |
| 317587 | 젓갈 안넣고 김장담그는거.. 12 | 궁금 | 2013/11/09 | 3,348 |
| 317586 | 동국대 중앙대 10 | 호수 | 2013/11/09 | 3,226 |
| 317585 |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ㅜ 저좀 도와주세여. 6 | 스테파니84.. | 2013/11/09 | 1,101 |
| 317584 | 고급채소 뭐 있을까요? 8 | 텃밭 | 2013/11/09 | 1,620 |
| 317583 | 전기압력밥솥이 고장났어요 냄비밥 어떻게 해야되요? 5 | 밥밥밥 | 2013/11/09 | 1,272 |
| 317582 | 무생채 비법 알려주세요 30 | 가을무 | 2013/11/09 | 5,858 |
| 317581 | [절실!]초5남아, 이 중에 어떤 악기 배우는 게 좋을까요? 9 | 악기 | 2013/11/09 | 1,602 |
| 317580 | 한식대첩 11 | .. | 2013/11/09 | 2,859 |
| 317579 | 뱃살 빼기, 저 좀 도와 주세요~! 7 | 개미허리 | 2013/11/09 | 2,724 |
| 317578 | 저한테는 결혼도 사치인가봐요 40 | sun | 2013/11/09 | 10,637 |
| 317577 | 연말 연시를 부산의 호텔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요 1 | 추천 부탁 | 2013/11/09 | 1,213 |
| 317576 | 핸펀 기기변경..조언좀..? 7 | 현사랑 | 2013/11/09 | 928 |
| 317575 | 안전거래로 안좋은 경험이 있을일이. 3 | ,,, | 2013/11/09 | 1,197 |
| 317574 | 수시 최저등급 문의요~~ 7 | 수시 | 2013/11/09 | 2,335 |
| 317573 | 이런 옷차림 어떤 가방을 들어야할까요? 1 | 모르겠어요~.. | 2013/11/09 | 879 |
| 317572 | 엄지원을보니.. 1 | 문득 | 2013/11/09 | 2,583 |
| 317571 | 한샘쇼파 가죽이 갈라지고 일어나려하는데.... 12 | 한샘쇼파 | 2013/11/09 | 7,660 |
| 317570 | 이대 경영 중대 간호 어느쪽이 전망이 밝을까요? (추갸) 42 | ,,,, | 2013/11/09 | 6,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