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3557 | 장터에 염색약~~ 5 | 염색 | 2013/12/22 | 1,338 |
| 333556 | 박원순 시장, ＂조선시대보다 못한 민주주의 공백 상태＂ 6 | 저녁숲 | 2013/12/22 | 1,926 |
| 333555 | 탤런트 김남진 요즘 왜 안보여요? 12 | 12월의 열.. | 2013/12/22 | 12,053 |
| 333554 | 부부간에 존대하는게 기본이예요? 16 | 시르다 | 2013/12/22 | 3,385 |
| 333553 | 뭔가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 3 | ㅡ | 2013/12/22 | 1,121 |
| 333552 |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1 | 세우실 | 2013/12/22 | 1,282 |
| 333551 | 텍스리펀 문의... | 주재원 | 2013/12/22 | 815 |
| 333550 | 압수수색영장 기각 3 | minibo.. | 2013/12/22 | 1,139 |
| 333549 | 26살에 결혼.. 많이 이른건가요 27 | muse08.. | 2013/12/22 | 6,556 |
| 333548 | [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불법 넘어.. 4 | 표창원페이스.. | 2013/12/22 | 990 |
| 333547 | 공지영님의 경고!!! 20 | !!! | 2013/12/22 | 8,580 |
| 333546 | YH여공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1 | ㅍㅍㅍ | 2013/12/22 | 1,106 |
| 333545 | 블루투스 스피커가 너무 사고싶네요... 2 | 스피커 | 2013/12/22 | 1,696 |
| 333544 | 특급우편(?) 배달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되죠? 2 | dlrtnr.. | 2013/12/22 | 1,810 |
| 333543 | 민주당 의원들 있음에도 물대포 쏜건가요 7 | 지금 | 2013/12/22 | 1,891 |
| 333542 | 경향신문사에 왜 쳐들어 간거에요? 7 | ... | 2013/12/22 | 2,279 |
| 333541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영화 추천이요~ 3 | ㅡㅡㅡㅡ | 2013/12/22 | 1,279 |
| 333540 | (스포없어요)변호인 보고 왔어요 2 | 감동 | 2013/12/22 | 1,122 |
| 333539 | 시댁과 잘 지내시는 분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9 | gg | 2013/12/22 | 2,706 |
| 333538 | 가사도우미 문제 질문드려요. 2 | 머리아파 | 2013/12/22 | 914 |
| 333537 | 문재인의원님 트윗 30 | 저녁숲 | 2013/12/22 | 6,789 |
| 333536 | 침을 꼴깍하고 삼키면 목구멍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 침넘김 | 2013/12/22 | 18,311 |
| 333535 | 지도부 놓친 경찰 싱신들에게 화풀이 1 | 등신들 삽.. | 2013/12/22 | 1,285 |
| 333534 | 경찰 민주 노총 진압시도 실패, 현장 전세계 생중계 중 7 | alswl | 2013/12/22 | 3,109 |
| 333533 | 내가 할 수 있는 것 6 | 절망의 시대.. | 2013/12/22 |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