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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구성부터 수상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채총장 찍어내고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3-10-09 12:14: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82111215&code=...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혼외 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은 채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

추천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채 전 총장 임명 당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판이하다. 비당연직 위원에 중도·진보성향 인사가 포함됐던 지난번과 달리 친여·보수성향 인사가 대부분이다.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 주필 출신의 대표적 우파 논객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다룬 기명칼럼에서무료급식은 (북한의) 배급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확대에 반대해왔다. 유일한 여성인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사형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으로 낙점됐다가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이유로 막판에 탈락한 전력도 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장과 총리 후보 등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총장 임명으로 이어졌던 제1기 추천위는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이 염두에 뒀던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낙마시켰다. ‘반란’을 주도한 이들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이었다. 이 때문에 제2기 추천위는 청와대 뜻에 충실히 따를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우려는 현실화했다. 위원 구성으로 미뤄볼 때 추천위의 역할은 사실상 ‘거수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추천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 검찰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악의 검란(檢亂) 이후 등장한 채동욱 체제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갈 징후를 보이고 있다. 차기 총장이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실력과 함께 검찰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총장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채총장 조선일보 기사전에 이미 검찰 총장 후보자들에게 타진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이야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하지 않고 대답할수 없다고 했죠

인선위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자기 사람  검찰 총장 시켜서  권력의 개노릇을 충실하게 시킬려고 하네요

자기 아버지가 한짓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자리사람 심기.

인선위들이 감찰도 필요하게 아닌가 하네요

 

IP : 116.39.xxx.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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