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기소

[국정원 불법선거]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0/07/0702000000AKR20131007077300004...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원글이]

검찰이 두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을 받아서 두사람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원세훈이 지시를 구체화 시킨 사람들로 본거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줘다는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통 뭐하나]

잠이 오나?

[...]

저런 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한심한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