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朴, 미국 MD시스템에 절대 들어가선 안돼”“
전작권 연기, 엄청난 주둔비용 들고 미국 무기 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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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를 선언, 본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저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MD시스템에 들어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좌초할 수 있다"며 "미국의 MD시스템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연기와 MD문제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MD시스템이 들어오면 전작권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박대통령이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 GDP보다 많은 현실에서 미국에 의존해 전작권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데 자꾸 연기한다. 비자위적인 우리의 군부지도자들이 한심하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부총리는 "미국은 자체의 국방비 절약차원에서, 유연성있는 국방전략실행차원에서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안가져가고 연기해달라고 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작권을) 연기하면 주둔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들고 미국의 무기를 사야할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가 신뢰를 받겠느냐"고 비난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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