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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좀 복잡해서 전후를 정리해 보았다. 대충 내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다음 정권에서도 활용해야할 중요한 문서라고 보았다. NLL을 양보했다거나 그런 부끄러운 내용은 없다고 자부한 것 같다.
-퇴임하면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기지 않았다. 30년간 봉인이 되면 다음 정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관문서에서 회의록을 제외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조차 몰랐다.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조차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은 이 작업을 실무차원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 같다.
-그 대신 회의록 한 부를 국가정보원에 넘겨 다음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을 갖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등 극히 제한된 사람이 아닌 새누리당의 여러 사람이 회의록을 열람한 후 내용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잘못이다.
-노 대통령은 봉하로 가져간 이른바 봉하이지원에는 회의록을 남겨두었다. 본인이 참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안은 삭제를 하고 수정본이 있었다.
-이번에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을 복원하고 수정본을 찾아냈는데 두 개의 문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국정원에 있는 문서와도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즉 회의록 내용을 조작하거나 윤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초의 실종도 아니고 고의인멸도 아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다음 정권이 회의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만큼 내용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면 선한 의도와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불순한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다음 정권에서도 활용해야할 중요한 문서라고 보았다. NLL을 양보했다거나 그런 부끄러운 내용은 없다고 자부한 것 같다.
-퇴임하면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기지 않았다. 30년간 봉인이 되면 다음 정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관문서에서 회의록을 제외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조차 몰랐다.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조차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은 이 작업을 실무차원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 같다.
-그 대신 회의록 한 부를 국가정보원에 넘겨 다음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을 갖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등 극히 제한된 사람이 아닌 새누리당의 여러 사람이 회의록을 열람한 후 내용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잘못이다.
-노 대통령은 봉하로 가져간 이른바 봉하이지원에는 회의록을 남겨두었다. 본인이 참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안은 삭제를 하고 수정본이 있었다.
-이번에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을 복원하고 수정본을 찾아냈는데 두 개의 문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국정원에 있는 문서와도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 즉 회의록 내용을 조작하거나 윤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초의 실종도 아니고 고의인멸도 아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다음 정권이 회의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만큼 내용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면 선한 의도와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불순한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