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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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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측이 밝힌 구체적 사실관계와 징계사유(펌)

... 조회수 : 4,532
작성일 : 2013-10-02 20:04:37
사실관계:

남성 a씨가 혼인사실을 속이고 b씨와 사귀던 중 , b씨에게 결혼사실을 밝히면서 이별통보를 했고, 이에 분노한 b씨가 고인이 된 남성 a씨의 부인 c씨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됨.
부인 c씨가 남성 a씨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자, 남성 a씨는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c씨는 이를 고스란히 b씨에게 전달..
화가 난 b씨는 c씨에게 그동안 a씨와 주고 받던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해서 보냄.


얼마 후 b씨는 c씨의 모친과 만나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건네줌

그 후 a씨와 부모는 c씨와 그 부모에게 사과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그 달 말에 협의이혼신청을 함. 그 후 한달 후에 c씨는 세상을 떠남.



징계사유

a씨 :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b씨 : 품위 손상 다만~ 처음에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남성이 이혼한 후 결혼하겠다고 함으로 인하여 관계지속의 정상이 참작되고 각서 작성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인정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21933121&code=...
 
 
이거 보면 남자는 진짜 쓰레기네요.




IP : 183.101.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3.10.2 8:14 PM (211.49.xxx.92)

    이 사건 보면서 최강 쓰레기는 154개월, 그 담에 문자에서 드러나는 저주퍼붓는 마귀감수성 시어미
    그 둘이 넘사벽인 거 같아요.

    돈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하고, 기회에, 강자에 맥못추고,
    타인을 자기 욕망 해결아니면 돈 뜯어내기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처음엔 그렇다고 왜 자살까지 라고 봤는데,

    정황이나, 사과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에
    보여주는 하나 하나가 아주 대단하더만요.
    정말 청춘을 같이 보낸 사람이 사실은 지옥을 끌어안고 온 악마였다면, 매일 괴롭혔다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자존을 훼손하게 한다면
    누구라도 제정신이기 힘들 것 같네요.

    늦어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 2. ,,,
    '13.10.2 8:22 PM (119.71.xxx.179)

    근데, 그 어머니 말에따르면, 각서 쓰고나서, 부인에게 그런것들을 보낸거 아니었나요?

  • 3. ㅇㅇ
    '13.10.2 8:23 PM (222.112.xxx.245)

    남성 a가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게 부인 맘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걸로 소중히 여기는 걸로 읽히세요?
    그건 바람핀 남자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여자가 꼬셨다...고.
    사랑을 한 남자가 아니라 바람피는 악질인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 꼬투리 덜 잡히려고 하는 소리.
    그걸 소중히 여긴다던지 맘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걸로 여기면 안되지요.
    지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는 나쁜 남자들의 언어입니다.
    거기에 여자들은 또 넘어가서 아랫도리 간수못한건 자기 남편인데도
    매번 여자들이 꼬리쳤다고 그 여자들 머리끄댕이만 잡아채지요.
    남자들은 또 편하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바람피고.
    여자들만의 싸움 구경하면서...자기는 여전히 인기많다고 혼자 착각하고.

    이걸 고인에게 저 남자가 사랑해서 그런거라 읽는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 4. ㅇㅇ
    '13.10.2 8:28 PM (222.112.xxx.245)

    저 글 읽고 저 남자가 어떻게 부인을 사랑했다고 읽는지.
    오히려 반대로 저 남자는 그 상간녀도 그냥 바람피려고 속이고 만난것밖에 안된걸로 보이는데요.
    참 저 상간녀도 재수없는 악질 만나서 인생 망쳤다 싶은데요.
    총각이라고 꼬셔놓고 자기 와이프한테는 여자가 꼬셨다고 변명이나 하는건 사랑도 뭣도 아니고 그냥 욕정푸는거밖에 안되었다는거지요.
    저 악질 남자가 양쪽에서 두 여자한테 이간질 한거고
    두 여자는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서로 문자로 싸운거구요.

    부인에게는 여자가 꼬셨다고 상대방 여자탓을 하게 만들고
    상간녀한테는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요.

    여기서 제일 나쁜건 역시 저 남자입니다.
    양쪽에서 여자 둘을 속인데다가 양쪽 둘다에게 이간질 시켰으니까요.

  • 5. ..
    '13.10.2 8:33 PM (39.118.xxx.47)

    만세~ 불행 중 다행이에요.

  • 6. 위에
    '13.10.2 8:39 PM (175.193.xxx.119)

    ㅇㅇ씨는 아까부터 상간녀 이나*을 계속 쉴드하는 댓글을 여러개 달고있습니다

  • 7. ...
    '13.10.2 8:41 PM (81.151.xxx.152)

    상간녀에 대한 결정이 많이 아쉽지만 남자에 대한 결정은 잘했네요.

  • 8. ㅇㅇ봐라
    '13.10.3 1:03 AM (211.38.xxx.41)

    네말대로 여자가 남자이혼하길 기다렸다면 말그대로 남자를 믿고
    기다렸어야지 왜지년이 나서서 부인에게 카톡이며 동영상을 날리냐?
    이미 이년도 남자가 어떤인간이란걸 감지한거지 나쁜새끼라고~~
    그래서 이참에 남자놈이랑 그부인을 괴롭히고 싶었던거야 그년은 ~~
    설마 그년이 정말 이놈이랑 결혼하고 싶었을까? 천만에 아마그년은
    남자가 자기를 속인걸 알고 복수할 요량으로 부인에게 더 했겠지 남자를 버리라고
    그다음엔 아마 이년도 남자를 찰 생각이었을걸? 연수원졸업하면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데려갈려 할텐데 이런 헌놈에게 시집가고 싶었을까? 알고는 절대 안갈년이야 !!
    이년은 남자놈에게 속아서 복수하고 싶은마음을 상대를 바꿔 아내에게 분풀이한게
    잘못이야..이년의 죄는 벌의 주체를 잘못선택해 엉뚱한 피해자부인에게 퍼부어서
    죽게만든 공범이라서 둘의죗값은 똑같아..아니오히려 상간년죄가 더클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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