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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타워팰리스 노인 '20만원' VS 기초생활 노인 '0원'

명의만이전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3-10-02 18:24:30

기초연금, 타워팰리스 노인 '20만원' VS 기초생활 노인 '0원

'아파트 명의만 이전한 '부촌 노인' 소득이 '0원'..野 "차악 아닌 최악"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소득 30%는 월 소득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 이거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한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56명 중 29명의 소득은 ‘0’원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유일하게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복제제도로, 고급 주택에 살더라도 자녀의 집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39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은 제도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산정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차감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 때문이다.

결국 극빈층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최종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최종 정부안이 노인의 ‘상대적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들에게도 기초생활 수급비 46만8,000원 외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 기초연금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398
IP : 115.126.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박근혜 민생은
    '13.10.2 6:29 PM (116.39.xxx.87)

    부자민생이고 부자아닌 국민은 표밭이에요 사람이 아니므니다

  • 2. ㅂㄱㅎㅇㅇ
    '13.10.2 6:37 PM (175.223.xxx.149)

    ㄴ윗님! 한마디로 명쾌히 잘 정리하셨네요.
    속고 속는 노인들은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음에 또 1번 찍는거죠...에혀

  • 3. ..
    '13.10.2 6:52 PM (1.247.xxx.78)

    어쨋든 기초수급자의 지금도 68만원은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 4. 현재
    '13.10.2 7:02 PM (175.212.xxx.39)

    기초노령연금은 최고가 89.000원 아닌가요?
    수급비+연금 아직은 60 이 안됩니다.
    기초수급비도 쓸모없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십만원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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