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재개발 붐이 불때 서울에 사도를 샀어요
ㅠ.ㅠ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지금은 지지부진...소송에 소송을 꼬리를 물고 계속 하더니 이제는 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시도중인것 같아요
거의 6년을 이러고 있으니 속이 터지네요
사도는 구청에 소송을 걸면 사용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이거 제가 몰라서 드는 생각인지 몰라도
구청에서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신원확인만 되면 그냥 줘야 하는 거아닌가요?
완전 욕 나와요
혹시 이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기도 할까요?
전화해서 물어볼래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궁리중입니다
아...열불납니다
사도의 개념과 미불용지의 개념을 헷갈리고 계신거같은데요
우선 사도를 개설하게된 토지의 주인이 원글님이 아니신거죠?
사도의 사용료를 국가에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도였어도 뒤에 공도가 된 경우에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사도의 가치를 기준해서 사용료 계산하니까 일반적인 토지의 사용료보다 1/3밖에 안돼구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곧 보상이 되겠네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사도는 인근토지의 1/3가격으로 보상되구요
사도는 말그대로 주변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대지로 조성하는경우에 사도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받기 때문에 개설하게되는 사적효용의 도로거든요
왜 그걸사신건지..
아마도 인근토지 소유자 즉 사도를 필요로해서 개설한 원래 소유자에게 사기 당하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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