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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공직자는 그만두어야 하는 정부

서화숙 조회수 : 544
작성일 : 2013-10-01 18:21:03
이 세 사람이 한 일은 유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충실히 한 것 뿐입니다. 우선 양건 감사원장은 그동안 입다물고 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역시 4대강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진영 장관은 공약으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안이 이리 저리 흔들리자 해당부처 장관으로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안은 당초 공약에서는 모든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은 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하위 70%에게 주겠다로 바뀌었는데 그 하위를 선발하는 기준을 국민연금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온 사람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진영 장관은 차등지급까지는 받아들였지만 그 기준은 소득연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IP : 115.126.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화숙
    '13.10.1 6:21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368

  • 2. aa
    '13.10.1 6:29 PM (221.149.xxx.18)

    지들처럼 진흙밭에 구르며 적당히 속이고 배불려야되는데
    지들처럼 안살고 국민 지지 받을거 같으니까 눈꼴이 시어지겠지요.
    에라이 천벌 받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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