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은 복지정책이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자리 정책의 의미도 크다"며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육복지 공약 총 29개 중 19개 공약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12개 공약은 내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6개 공약은 적어도 5% 많게는 50%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그 중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누리과정, 초등생 돌봄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담인력 확충 ▲대학교 반값등록금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료집과는 달리 정부가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약이 워낙 잘 안 지켜진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공식 공약집을 통해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25%씩 범위를 확대해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100%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에 맞춰 초등 23명 중고등 25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서 다 잘랐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돼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생 돌봄학교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예산 5,400억 원 중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전액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공약을 감당하느라 부담이 너무 커 고유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가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부채 잔액이 2009년도 2조 1800억원에서 2조 9900억원으로 4년 만에 8천억원 이상 늘었다”며 “지자체 교육감들이 모여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지방으로 전가해 사업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심의비용 전액을 출판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정 심의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받은 회의록 내용을 소개하며 “심의위원들 스스로 졸속심사라고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부실한 교과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홍근 민주당 의원 ⓒ 뉴스1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자체비용으로 검정심사를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검정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면 이해관계에 얽히게 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지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검정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과부 8종을 재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 살리려고 나머지 교과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무책임하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행하면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미루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 이런 부분을 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며 “임명장을 받으면 긴급현안질의 때 나와야 하는 데 그런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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