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507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632 공효진이될래? 김태희가 될래? 51 그냥..^^.. 2013/09/29 5,396
304631 왕가네 식구들 하네요. 이상하게 이윤지씨 얼굴을 보면 19 2013/09/29 6,077
304630 이 검정색 자켓 어떤가요? 1 무심한가 2013/09/29 976
304629 이런 벽지색깔을 뭐라고하나요? 2 물어보자 2013/09/29 1,161
304628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아시는분? 5 분양고민 2013/09/29 1,807
304627 커피값 아까워요... 4 나도 2013/09/29 3,341
304626 포도식초 알콜화를 끝냈는데요 단맛이 너무 없어서... 2013/09/29 603
304625 형식군은 시키는대로 노래춤 잘추네요 3 ㅇㅇ 2013/09/29 1,509
304624 젊은일본인 가을 페션~~~ 나나도 2013/09/29 1,196
304623 소풍 도시락 2 ..... 2013/09/29 1,135
304622 혼자있는데 불안할때 어떻게 하시나요 1 싱글 2013/09/29 1,407
304621 리틀스타님 우엉잡채중 우엉조렸는데요... 5 동글이 2013/09/29 2,019
304620 사진 구도 공부 너무 어렵네요.. 그전까진 필터기능을 써야겠어요.. 2 별별잉 2013/09/29 1,071
304619 의료용 저주파 치료기 아시는분 계세요? 요거 장기 사용해도 괜찮.. 2 ... 2013/09/29 11,662
304618 코스트코 고릴라랙 뭘로 덮으면 좋을까요?? 2 .. 2013/09/29 2,495
304617 8세- 퀵보드..사줄까요? 2 오로라리 2013/09/29 1,129
304616 인생은 어찌 즐기는 것인가요 12 인생 2013/09/29 3,648
304615 여의도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1 한의원 2013/09/29 2,497
304614 재산세 납부하세요 5 에버린 2013/09/29 1,944
304613 야상점퍼, 박스티,가오리가 참 없어보이는 패션이라고한다면 36 ... 2013/09/29 7,951
304612 류수영 청원휴가? 2 진짜사나이 2013/09/29 4,039
304611 장터에서 햇밤 사신 분들 맛있으면 추천해주세요! 6 밤 먹고싶어.. 2013/09/29 1,192
304610 제가 당뇨 인가요? ? 7 무서워 2013/09/29 2,978
304609 이런 상사에대한 분.어떻게 풀어야할까요? 7 2013/09/29 1,559
304608 아놔 개 피곤하네 우꼬살자 2013/09/29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