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75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285 우체국 기본요금 1500원 상품 활용법 바람의 딸 2013/10/06 1,110
305284 그것이 알고 싶다 공범 부인 결혼하고 2년넘게 밥한번 안차려 줬.. 15 아마즈 2013/10/06 13,328
305283 블루 재스민 보고 잠 못 자고 있어요 7 블루... 2013/10/06 3,181
305282 그것이알고싶다... 내막은 진짜 쇼킹 그 자체네요. 11 ㅇㅇㅇ 2013/10/06 7,626
305281 이불 소재 중에 사틴과 면은 어떤게 더 고급소재인가요? 4 안단이라함은.. 2013/10/06 2,053
305280 세상에..인천모자살인..며느리가 악의 화신이였군요 117 기가찬다 2013/10/06 34,098
305279 송혜교귀걸이 어디껀지,,, 두룸두룸 2013/10/06 1,141
305278 밥 금방 하기요.. 4 너구리 2013/10/06 885
305277 몇달 전에 찼던 연하남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네요.... 19 애솔나무 2013/10/06 8,413
305276 등산복 최고브랜드 할인하면 얼마쯤 주고 살수있나요? 9 ..... 2013/10/06 2,015
305275 그것이 알고싶다..... 27 ,,, 2013/10/06 4,794
305274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알려주세요 1 좋은집 2013/10/06 1,053
305273 그것이 알고싶다 보세요..?? 12 sd 2013/10/05 2,964
305272 혼자 착각하고 성폭행미수로 고소했다가 1 무고죄 2013/10/05 1,172
305271 전세가 미쳤어요 5 이사 2013/10/05 2,438
305270 상가집에 애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요? 21 ... 2013/10/05 9,251
305269 꺅 댄싱9(스포) 4 와우 2013/10/05 1,242
305268 이름 골라주세요 1 이쁜도 2013/10/05 444
305267 일본 WTO에 문제제기 한다는거.... jc6148.. 2013/10/05 608
305266 고춧가루 구입 문의 1 ... 2013/10/05 703
305265 버버리 트렌치코트 13 어때요? 2013/10/05 5,647
305264 국정원 부정선거 오바 아닌가요? 31 멋있는사회 2013/10/05 1,274
305263 출산선물들 뭘 많이하시나요 3 ghgh 2013/10/05 1,261
305262 4살아이 넘어졌을때 6 2013/10/05 1,299
305261 짧은 경주여행 느낀점^^ 9 ^^ 2013/10/05 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