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73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003 힐링캠프 문소리씨 5 2013/10/01 2,878
304002 무시무시한 집구석이네요. 손발이 떨려요. 25 혈압주의 2013/10/01 22,456
304001 주원,채원의 사랑 1 바다의여신 2013/10/01 1,150
304000 꽃보다할배서 할배들이 이서진한테 서운해하실거 같아요 5 멋쟁이호빵 2013/10/01 6,018
303999 오늘 한샘 싱크 계약했는데 내일 상판 컬러 바꿀 수 있겠죠? 완.. 8 soss 2013/10/01 2,338
303998 개천절날 방산시장 문 1 열까요? 2013/10/01 441
303997 영국에서 한국전화번호 어떻게 기재하나요? 8 영국에 계시.. 2013/10/01 5,503
303996 동양에 있는 펀드. . 고수분들 알려주세용~ㅠ 띵동천사 2013/10/01 525
303995 신분증을 컬러스캔해서 메일로 어찌보내나요?? 2 // 2013/10/01 1,221
303994 초등학생ᆢ외조부상 5 궁금 2013/10/01 3,368
303993 요리 해 달라고 수시로 주문하는 아이땜에 힘들어요 7 힘들어 2013/10/01 1,539
303992 지하철 자리양보 다들 하시나요? 9 ㅠㅠ 2013/10/01 3,390
303991 시어머니와의 관계 어렵습니다 12 고민 2013/10/01 3,476
303990 부산에서 머리 MRI 찍을려면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5 ㅠㅠ 2013/10/01 4,192
303989 내가 꿈꾸는 결혼.. 7 내가 2013/10/01 1,353
303988 요리용 압력솥은 몇인분짜리로...? 7 초보 2013/10/01 3,388
303987 경주 여행 도움좀..^^ 7 설렘~ 2013/10/01 1,674
303986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작가 참여재판서 무죄 4 손전등 2013/10/01 801
303985 고독사 2 갱스브르 2013/10/01 1,307
303984 초간단 식생활 문제있을까요? 31 네모네모 2013/10/01 10,709
303983 남자들은 다투면 연락 먼저 잘 안하지 않나요? 4 ..... 2013/10/01 1,698
303982 올림머리 남자 어떠세요? 10 2013/10/01 2,340
303981 집 팔고싶을때 비법 같은거 14 빨리 2013/10/01 7,763
303980 40대 이상이신분들 질문드릴게요~ 11 질문 2013/10/01 4,043
303979 브리타정수기 그냥 먹어도 되나요? 4 안끓이고 2013/10/01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