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 방법‧내용 잘못…대국민담화로 직접 사과하라”“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 도리도, 대책도 아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 사과에 대해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예컨데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며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며 대책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며 안 의원은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서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사과 방식에 대해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은 ‘사실상’ 사과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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