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판결
인권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3-09-27 10:01:22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IP : 164.124.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엔에 가서는
'13.9.27 10:04 AM (211.194.xxx.46)한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뻔뻔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수구들......2. 교육부는
'13.9.27 10:42 AM (116.39.xxx.87)일본제국주의는 환영하면서 학생인권은 짖밟아야 하는 멘탈이 동물스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5348 | 무화가 먹고싶은데 어디서 구입하세요? 3 | ㅇㅇ | 2013/10/06 | 1,557 |
| 305347 | 정말 기라는게 있을까요 10 | suspic.. | 2013/10/06 | 2,175 |
| 305346 | 몽슈슈 도지마롤 먹었어요 7 | 맛있네 | 2013/10/06 | 3,621 |
| 305345 | 선글라스에 락카 묻었어요? | 이장 | 2013/10/06 | 368 |
| 305344 | 봉추찜닭 vs 또래오래 치킨 어느쪽이 더 좋으세요? 7 | ... | 2013/10/06 | 1,423 |
| 305343 | 어떤 사교육이 좋을까? 7 | 봄나물 | 2013/10/06 | 1,387 |
| 305342 | 잠원동아 복도식 8 | 잠원동아아파.. | 2013/10/06 | 2,145 |
| 305341 | 요즘은 주산 안하나요? 초2아이 조언좀 주세요... 5 | ... | 2013/10/06 | 1,773 |
| 305340 | 간장고추삭히기 2 | 급질이요~~.. | 2013/10/06 | 4,913 |
| 305339 | 수능이 다가 오니, 남편 정말 싫으네요. 7 | 가을 | 2013/10/06 | 2,797 |
| 305338 | 큰생선이 강바닥에 1 | 꿈해몽 | 2013/10/06 | 841 |
| 305337 | 다리가 져려요?? 3 | 가을 | 2013/10/06 | 1,090 |
| 305336 | 골프과부 20 | ... | 2013/10/06 | 4,621 |
| 305335 | 청바지 이거 어디껀가요?(사진있음) | 아기♥ | 2013/10/06 | 967 |
| 305334 | 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대기업 2조7천억 수익 5 | 참맛 | 2013/10/06 | 651 |
| 305333 | 불가리스로 요플레 해먹는데 다른 제품도.. 14 | 음 | 2013/10/06 | 2,737 |
| 305332 |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 5 | 진실 | 2013/10/06 | 1,440 |
| 305331 | 30대인데 퇴행성관절염 이래요 ㅠㅠ 3 | 이런 | 2013/10/06 | 2,617 |
| 305330 | 수영복 입어야되는데... 4 | 가을 | 2013/10/06 | 1,014 |
| 305329 | 비트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북한산 | 2013/10/06 | 974 |
| 305328 | 간헐적단식으로 살뺀다음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4 | 다이어트 | 2013/10/06 | 2,480 |
| 305327 | 무한도전 재밌고감동적인데요 7 | ... | 2013/10/06 | 1,787 |
| 305326 | 아이가 예쁘면 야단치거나 매를 들기 힘든가요? 좀 때려야되는데... 8 | 슈가 | 2013/10/06 | 2,177 |
| 305325 | 시몬스 라지킹 프레임 어떤 게 나을까요? 2 | 결정 임박 | 2013/10/06 | 2,695 |
| 305324 | 미국 방송 보도, 특종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31 | ... | 2013/10/06 | 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