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047 IAEA 조사단 "유통 日 수산물 안전"(종합.. 2 돈먹었군 2013/12/04 630
327046 제옥스구두 샀는데 7 제옥스 2013/12/04 2,404
327045 슬슬 합격자 발표..;; 대학이 뭔지... 16 고3맘 2013/12/04 2,860
327044 옷 구경하는 드라마, 영화 추천해주세요 13 옷장 구경 2013/12/04 2,389
327043 상속자ost 3 상속 2013/12/04 950
327042 아랫집 누수로 저희가 일주일동안 화장실을 못 쓸 경우 3 누수ㅠㅠ 2013/12/04 2,421
327041 걸레 빠는 전용으로 미니세탁기 써보신 분 계신가요? 12 화초엄니 2013/12/04 5,211
327040 82님들은 댁은 실내온도 몇도인가요? 17 지금 2013/12/04 2,908
327039 오랫만에 82왔는데 궁금한 것 한가지-구미녀 결말은? 6 연애는즐거워.. 2013/12/04 1,384
327038 요즘 김은숙 작품들은 늘 뒷심이 부족하네요 15 늘어져 2013/12/04 3,526
327037 사태살로 장조림했는데.. 완전 망했어요ㅠㅠ 맛도없고..ㅠ 30 ... 2013/12/04 5,068
327036 백주 사고 뺑소니 개택 1 우꼬살자 2013/12/04 461
327035 라디오스타 섭외 요즘 왜저래요? 6 요즘 2013/12/04 2,896
327034 [속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29 정의 2013/12/04 2,734
327033 큰일이네요 ㅠㅠ강쥐가 초코렛을 먹었어요 18 강아지맘 2013/12/04 2,269
327032 미세먼지 무섭네요 4 어후 2013/12/04 2,093
327031 상속자들 내일은 2 joy 2013/12/04 1,424
327030 이민호 코디 57 ... 2013/12/04 11,959
327029 주지훈 말이에요 양가휘 닮지 않았나요? 10 좋아함 2013/12/04 3,529
327028 상속자들 내일이 마지막인가요? 5 상속녀 2013/12/04 2,903
327027 enthusiasm 과 passion 차이점 6 영어질문 2013/12/04 4,584
327026 너 가져.. 31 헐 이민호... 2013/12/04 17,440
327025 윤찬영 개콘의 오성과한음 닮았어요.ㅋ 6 상속자 2013/12/04 1,114
327024 14평 아파트 2주치 난방비가 19만원 1 .. 2013/12/04 2,288
327023 이민호 20 ♥♥ 2013/12/04 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