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판사 (서울중앙지법)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 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 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 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 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 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 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0225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조현오와일베는 동급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13-09-26 20:05:29
IP : 175.21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는
'13.9.26 8:12 PM (124.54.xxx.71)위 링크 주소에 공백이 있어서 끊기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 나무
'13.9.27 12:13 AM (39.7.xxx.145)그나마 정의로운 판사 덕분에....ㅠㅠ
3. 아주 꼬시다
'13.9.27 2:20 AM (182.210.xxx.57)조현오 친일 매국노 쥐닥대가리 새키
보석으로 나올 땐 천하를 얻은듯 했겠지 ㅉㅉㅉ
확실하게 교도소밥 먹고 뒤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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