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朴정부 출범후 '벌금 홍수', 변칙적 서민증세

작성일 : 2013-09-26 11:46:3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630

박근혜정부가 출범후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각종 단속을 강화,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 확보를 위한 변칙적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4400여 건을 적발했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42만 8300여 건에 맞먹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 2011년의 176만 6500여 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동안 122만 3200여 건의 ‘딱지’를 끊어, 1~2월의 20만 건에 비해 매월 평균 2.4배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심판하는 절차로,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불복했을 때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은 2만 9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759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조심조심 운전하세요. 안전 보다 딱지가 더 걱정이네요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4:33 PM (112.155.xxx.72)

    박근혜 뽑으신 분들은 저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원칙대로 공안 사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294 방금 제가 먹은 음식 좀 봐주세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16 이상 2013/11/12 2,768
318293 딱딱한 오일밤형태크림은 어떻게 발라야해요?? .. 2013/11/12 430
318292 쪄서 식은 게는 어찌먹나요 3 으흠 2013/11/12 1,243
318291 패딩 어떤게 더 좋을까요..? 5 ... 2013/11/12 1,635
318290 교수나 강사님들은 어려서부터 독서량이 엄청났나요 14 대학교 2013/11/12 3,444
318289 미국에서 홈스테이 9 부업 2013/11/12 1,288
318288 ... 8 ... 2013/11/11 2,286
318287 공주칼국수,얼큰이 칼국수 자세한레시피 아시는분 ..... 2013/11/11 3,225
318286 독서실에 갈때마다 미치겠어요 2 ewe 2013/11/11 1,614
318285 간단한 영어 문장 하나만 봐주세요 1 ... 2013/11/11 539
318284 레전드 박찬호에게 인사하는 타자들 1 우꼬살자 2013/11/11 1,503
318283 S 워머 사용 해보신분 계신가요? 2 얼어죽겠어요.. 2013/11/11 1,324
318282 소개팅?맞선?남이 저의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는건.. 2 닭다리 2013/11/11 1,815
318281 일반밥솥, 압력밥솥, IH밥솥... 1 ,, 2013/11/11 2,163
318280 포코팡 : 쭉쭉팡팡 포코팡! 너무 재미난 카카오게임! 2 쑥쟁이 2013/11/11 1,225
318279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사시는 분 계시나요?? 29 4차원녀 2013/11/11 4,023
318278 빅이슈만 뜨면 빌붙어서 "오늘은 뭘덮으려고..".. 7 은혁황설린 2013/11/11 882
318277 신랑이 빼빼로를 88000원어치 사왔어요. 60 ... 2013/11/11 17,448
318276 웹툰 작가되고 싶어하는 중3아들... 7 어쩔까요 2013/11/11 1,429
318275 힐링캠프 신경숙씨 나오네요 2 오늘 2013/11/11 2,043
318274 쌀엿 품질 괜찮은제품 추천부탁드려요. 5 ㄷㄷ 2013/11/11 950
318273 개를 밖에 키울때는 어떻게해줘요..겨울에.. 19 .. 2013/11/11 9,460
318272 셀프등기 여쭤봐요~ 7 궁금 2013/11/11 990
318271 하고싶은 일이 뭔지 몰라서 고민인 분, 있는데 두려운 분, 하고.. 드리머 2013/11/11 1,064
318270 부츠 좀 봐주세요(링크연결) 11 부츠 2013/11/11 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