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채동욱, 임씨 고소하라" 질타...속으로는 애원
[9월 25일자 조간브리핑] 국정원 '미행당했다'며 내놓은 증거 '엉터리'
6년 후(F-X사업 지연따라 새 전투기 도입 시점), 전투기 100대 모자란다 [조선일보 1면]
오늘 조선일보가 이래저래 불편하다. 방위사업청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군 차기 전투기(F-X) 기종 선정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최단기에 재추진하더라도 1~2년의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은 F-X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9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접근과 전략 부재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유가 다 있다. 어제 조선일보는 “차기 전투기, 美보잉 F-15SE로 결정될 듯”이란 기사에서 정부 소식통이 "관련 법규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기종 선정을 늦추거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종의 오보를 한 셈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짜 이유가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건이다.
[사설] 채 총장, 진실 밝힐 빠른 길 두고 왜 자꾸 돌아가나
오늘 사설은 기념비적이다. 채 총장이 자기 이름을 멋대로 갖다 쓴 이른바 ‘혼외자식 엄마’ 임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게 ‘빠른 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임씨와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임씨가 동의해야 한다. 임씨가 거부하면 법원도 강제로 실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임씨는 채 총장에게 설득 대상이지 소송 대상일 수 없다. 한 사설에서 이렇게 논리가 충돌하면 어쩌란 말인가.
이러니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지원사격이 없는 거다.
채동욱의 반격 … "혼외아들 100% 허위" 정정보도 소송 [중앙일보 12면]
이 기사는 도표로 대신하겠다. 도표가 훌륭해서 골랐다.
조선일보-채동욱 전면전, 올해 안에 결론난다 [한겨레 2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겨레는 앞으로의 송사 전망을 했다. 일단 보도의 허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유전자 감식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물론 채 모 군의 생모인 임 모 씨가 채 총장을
기초연금 차등 지급…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적게 준다 [한겨레 1면]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예를 들자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다고 치자.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될 65세가 지나 월 15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초연금 급여는 5만원이 된다. 합이 20만원이 되기에. 이 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단독] 권은희 "부당한 것은 금세 드러나는 시대… 거기에 희망을 걸죠" [한국일보 8면]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수사과장 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했다. 이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 수사를 지휘하다 두 달 만에 교체된 권 과장은 석연찮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4월 19일 "경찰 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축소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어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재판 과정에서 그는 줄곧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경찰 조직에 회의를 느끼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사회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당한 것이 금세 드러나는 시대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라고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평가에는 "(종이봉투에 담긴 응원 편지를 한 장 한 장 꺼내 보여주며)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경찰 내부망을 통해 응원해준 동료들이 많다. '순수하게 감동받았다', '힐링이 됐다'고들 했다. 평범한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권 과장의 당당함이 건조한 문장으로 된 기사에서도 느껴진다.
[단독] 남재준의 '국정원 새벽論(조국이 새벽에 있을 때 방향타 역할해야)'… "우리 역할은 統一 준비" [조선일보 5면]
당당한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최근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조국의 새벽을 준비하는 일이며 이는 곧 다가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적으론 북한 정권의 변화에, 내부적으론 국내 종북(從北)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는 쪽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다.
안보부서 고위 관계자는 "남 원장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제 (고작)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이라고 하더라"며 "남 원장이 국정원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절연하고 '남재준표(標) 국정원' 만들기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남 원장은 또 최근 국정원 실·국별로 돌아가며 국정원 전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을 어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외모가) 할아버지 같은 나를 왜 어려워하느냐"며 농담도 종종 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돼 있다는 반증이다. 국정원 개혁은 요원해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독] ‘국정원 댓글 직원 미행당했다’는 증거, 알고보니 ‘엉터리’ [한겨레 1면]
국정원은 당당할 처지일까. 기막힌 뉴스가 오늘 한겨레에 소개됐다. 국정원이 지난 2월 전 직원 김상욱씨가 댓글작업 실무자인 김하영씨를 미행한 증거라고 제시한 CCTV에 등장하는 은색 차량에는 선루프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CCTV에 나온 차량은 김 씨의 차가 아니었다. 전 직원 김 씨의 차량에는 선루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정원은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 자체를 문제삼아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증거조작에까지 나섰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투성이” [경향신문 1면]
얼마전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의 추상같은 칼럼이다.
“거짓말하는 공인이 처벌받지 않고 거짓의 정책이 비판받지 않는 이 현실은 모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준 한국사회의 다수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연덕스런 거짓말을 용인해준 다수가 박근혜 정부를 선택했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도 계속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만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후진국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다같이 정신을 차리고 정부의 거짓말을 단죄합시다. 적어도 악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던, 그랬는데도 발뺌이라고 호되게 비판받던 그런 87년 체제의 수준으로라도 국민들이 돌아가서 정부와 공직자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엄하게 바로잡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2008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변국과도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아직 없다. 또 한국보다 낮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소당한 나라도 없다.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상당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경향신문이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비교’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참 나쁜 정부들이다.
건설사 11곳 조직적 입찰 담합 … 4대 강에 나랏돈 1조 더 든 셈 [중앙일보]
그냥 제목만 보자. 속 뒤집어지니.
청와대 춘추관장, 부친상 때 경찰 ‘교통경호’ 물의 [한겨레 9면]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이 아버지의 장례식 때 경찰의 길 안내와 교통정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남경찰청의 ‘관내 경찰 배치 현황’에 나와 있다. 최 관장은 지난 7월28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경남 사천시 톨게이트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통도사 축서암까지 경찰의 교통정리와 길 안내를 받았다. 사천경찰서가 사천시 수석동 최 관장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진주시 초전동 진주화장장까지 노제 현장 길 안내를 맡고 교통정리를 한 데 이어,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입구 삼거리에서 유골을 봉안한 통도사 축서암까지의 길 안내는 양산경찰서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교통순찰차 2대, 경찰관 7명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교대해가며 동원됐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과장은 “문상 차량이 많으면 교통정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 부친 유족들의 길 안내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경찰서의 교통과장도 “예전에는 고위공직자 에스코트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그랬다면 오해받을 만하고 비판받을 일이다. 경찰력 낭비다”라고 비판했다.
“이승만 업적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비견” [한겨레 8면]
뉴라이트 성향을 가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 내정자는 1990년대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다섯권이나 저술할 정도로 이 대통령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저서·강연 등에서 이 대통령을 ‘국부’로 규정하고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등의 서술로 미화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 하에서 다져진 교회의 기반은 1960년대 이후 남한이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부상하는 도약대가 됐다. 이는 로마제국의 기독교화에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비견된다”(<건국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임이 틀림없다”(<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등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의 서술을 하기도 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 선거부정인 ‘사사오입’ 조차 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럴해저드·위상 실추’ 2제] 위원장 업무 추진비 카드는 밥값 카드? [서울신문 10면]
나라꼴 정말.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 중 대부분이 단순 식사용으로 채워졌지만 사용 목적을 ‘업무 협의’와 ‘간담회’, ‘관련 논의’ 등으로 기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권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다. 부산 등 지역위원회를 빼고 공개된 사용 내역 대부분이 인권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무교동 주변에서 이뤄진 음식값 결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인권위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업무라고 표시된 결제 내역 중에 도저히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는 일도 잦아 사용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3] 2년내 팔면 투기꾼 모는 부동산稅…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조선일보 6면]
제목만으로도 부자신문 조선일보의 속내와 본질이 드러난다. 오늘은 여기까지.
☞ 2013-9-25 김용민의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