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연구소 "국정원, 고문으로 간첩 조작" 인권문제 제기
"동아일보의 요지, 개인자유 희생 받아들이라는 것"
해외교포 모임으로 알려진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이하 정상추)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국정원의 인권탄압문제와 이를 부추기는 언론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지난 18일 ‘남한의 냉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을 중심으로 한국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냉대적인 처우와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정상추는 “인종주의적 정치, 인권과 ‘이질성’, 빈약한 승리 세 단락으로 국정원의 행태와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국정원의 고문에 의한 조작과 법원에서의 무죄선고 과정을 상세하게 탈북자 인권적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추는 “특히 외신들과는 달리 유씨의 간첩조작을 위한 마녀사냥에 한국의 국수적인 언론들이 동원되어 앞장섰다며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탐사전문 보도매체인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며 “유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씨 여동생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동아일보의 보도와 비교하기도 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동아일보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투명한 검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듯하다”며 “반대로 지금은 국경 경계를 더 강화하고, 정부에게 더 많은 억류 권한을 주고, 또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자 한다면 특정 개인의 자유쯤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점이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유씨의 사례는 남북한의 사회 정치적 구조를 이루는 혈연, 국적의 얽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진단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유씨와 그의 여동생에게 가해진 당국의 부당한 억류, 심문 과정을 지적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서 이런 절차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공적인 논의의 부재는 이런 관행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장벽 없는 씽크탱크는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언론이 정부 발표를 앵무새처럼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여준다"며 "수준 높은 보도라면 오래된 법률 명언인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상추의 ‘장벽 없는 씽크탱크’ 기사 번역 전문
번역 :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Southern Inhospitality 남한의 냉대 (☞원문보기 )
Often suspected of being spie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are greeted with some of the same mistreatment they sought to escape up North.
북한 탈북자 중 많은 이들이 종종 간첩이라 의심 받으며 북쪽 (역주: 북한의 북쪽인 중국지역을 이름)으로 도주하여 받는 것과 비슷한 푸대접을 받곤 한다.
By Markus Bell and Sarah Chee, September 18, 2013
원문: 마르커스 벨, 사라 채
In every way, Yu Woo-seong was a model defector. In his early 30s, he was smart, friendly, ambitious, and well liked.
모든 면에서 유우성은 모범적인 탈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