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세훈 독단 아닌 조직적 개입 드러날 것

공소 유지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3-09-24 18:14:13

서기호 “국정원 재판, 공소 유지 되는지 지켜봐 달라”

국정원 2명 기소, 원세훈 독단 아닌 조직적 개입 드러날 것”

 

검찰 총장이 바뀌거나 지금처럼 식물 총장 상태가 됐을 때, 공판 검사가 온전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이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검사가 입증 노력을 소홀히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다”라며, “채 총장처럼 또 신상 털기 해서 못 견디게 해서 보직을 변경시킨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을 점쳤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공소 제기 명령에 대해서 서 의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인데,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만 기소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라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법무부가 조정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원 전 원장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자가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김하영 씨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며, 진행 중인 국정원 관련 공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3일 진행된 공판에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고, 김 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진실 규명보다는 나가라는 사인으로 비춰졌”다고도 말했다. “혼외자 진실 여부를 밝히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인데, “이는 당사자 동의가 필수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찰을 통해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감찰할만한 일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뒤바뀐 한명숙 의원의 금품수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공개된 재판에서 번복될 때는, 재판에서 번복한 내용을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2013-9-24 국민TV라디오- ‘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신혜경 조합원

다음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 인터뷰 전문

최근 벌어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의 뿌리는 검찰이 진행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역린을 건드리는 검찰총장을 정권이 손 봤다는 분석에 다수 여론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권이 여기에서 그치겠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이 될 것 이라는 둥, 법조계 전반이 위축될 것 이라는 둥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 했습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이하 노) :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정의당 의원 (이하 서) : 안녕하세요?

노 :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청와대 주요 핵심인사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더군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 : 채동욱 총장이 감찰 지시가 있자 곧바로 사퇴 했잖습니까? 사실상 감찰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의미다는 것이죠. 감찰로

IP : 115.126.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m
    '13.9.24 6:14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224

  • 2.
    '13.9.24 6:16 PM (110.15.xxx.54)

    지켜볼께요

  • 3. 비트
    '13.9.24 8:07 PM (121.173.xxx.149)

    저두요~~

  • 4. 감사합니다
    '13.9.24 8:09 PM (1.231.xxx.40)

    지켜보고 있습니다

  • 5. 마이쭌
    '13.9.24 10:03 PM (223.62.xxx.2)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671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가난한 건가요? 13 빈자 2013/09/25 12,037
302670 코스트코와 일반 대형마트의 차이점 뭐가 있나요? 1 코슷입점 2013/09/25 1,357
302669 아이에게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인생을 결정 짓는것 ETT 2013/09/25 1,482
302668 봉봉 부티*, 더 카*. 카라*, 럭스위* 같은 쇼핑몰 옷값말이.. 5 비싸요 2013/09/25 3,922
302667 아까 첫사랑글 어디갔나요?? 23 귱금이 2013/09/25 3,115
302666 작다는 아이가 이유식 안먹으니 정말 미칠거같아요. 25 스트레스 2013/09/25 2,493
302665 추석때 구운 조기 상태인데 먹어도 될까요? 2 ... 2013/09/25 784
302664 금은방에 가면 금반지 보증서를 써주기도 하나요? 3 @@ 2013/09/25 6,695
302663 정신분석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2 독고탁 2013/09/25 1,107
302662 행시 별로라는 미즈토크의 글(펌) 6 ㅋㅋ 2013/09/25 2,751
302661 돈이 없어요.. 6 어쩌죠 2013/09/25 2,345
302660 가족결혼식에 여섯살 남자조카아이 의상요 6 엄마 2013/09/25 1,061
302659 딸아이에게 구체적 피임법을 가르쳐 둬야 겠는데 27 구체적 2013/09/25 5,430
302658 스마트폰 무료로 기기변경해준다네요. 뭐가 좋은걸까요? 5 서연맘 2013/09/25 1,341
302657 용평리조트 빌라콘도 가보신 분들께 질문이요... 3 리조트 2013/09/25 7,436
30265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더럽고 냄새나지 않나요? 3 .. 2013/09/25 1,423
302655 겨울바지 섬유조성표 보니.... 궁금해서요........ 1 의류 2013/09/25 1,022
302654 친정식구들이 집들이를 하라고 하는데요.. 2 * 2013/09/25 934
302653 왕초보.. 증권계좌 틀려고 하는데요ㅠㅠㅠ 5 dddggg.. 2013/09/25 1,345
302652 무가당코코아분 끓여먹어야하나요 4 쇼콜라 2013/09/25 833
302651 자고일어나 머리아플때 있으신가요? 2 도움 2013/09/25 2,032
302650 돌잔치 제맘대로 하고 싶은거..그렇게 잘못인가요? 18 .... 2013/09/25 4,038
302649 지금 홈쇼핑에 유산균이야기...어때요?? ㅇㅇㅇ 2013/09/25 9,372
302648 시부모님이 손주 돌잔치에 얼마나 하나요? 15 .. 2013/09/25 6,264
302647 프로폴리스 과용+장복할경우 부작용이 있을까요? masca 2013/09/25 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