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썩을 법규였죠

[음]

어릴때 우리나라 가정법률에 관한 백과사전을 읽었어요 그때 참 놀라웠던게

가정내에도 차별이 심했다는거죠

집안에 대표를 세우고
(가장)

주인의 자리를 순서로 정해놨어요 법이

1위가 호주고

2위가 아들들이고

3순위가 어머니였어요

딸은 그보다 아래

왜냐면 가부장제에선 딸은 호적파서 남의 호주집안에 그집 식구로 들어가는

출가외인이니까

집안에 대장을 정하고 서열도 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한거죠

재산분배 , 집안권한 이런순위요  상속분도 아들이 더받았어요 심지어 엄마보다

게다가 여자는 집안의 주인이 될수 없었어요

호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호주의 자리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엄마는 그 밑에 소속되어 2순위가 되었어요  아들 나이가 몇이던지 상관없었음

이게 현대법에 어울리겠어요?

부부간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가정법하고도 상충되고 평등사상에도 어긋나고

전통이니 관습이니 하고

내버려뒀던건데 사실 호주제는 일제가 정한 법률이라는거

아무튼 법체계가 안서서 사문화 되어버리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없앤법이죠

아직도 잊을수가 없네요 호주제 폐지되고 얼마후

종가집안에서  재산분배할때 딸들도 받을수 있다 라고 판결나오던 날을요

신문에서 박스기사로 처리됐지만 후폭풍이 장난아니었죠

불과 십수년전이네요 그러고보니 

[...]

호주제로 남녀 차별 정당화하고, 아내보다 아들이 우선시되도록 만든건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일본 따라서 천황 제일주의라도 외쳐야 속이 후련했을까요...친일파 기득권들 때문에 이상한 풍속이 전통처럼 굳어진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악습들..

[하늘색바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워낙 남녀차별이 심한사회였으니까요.. 거기다 식민통치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 가정마저도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서열체계와 복종관계를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발원지인 일본에서조차도 세계대전 종전후 없어진 법인데 우리나라에선 불과 몇년전까지 있었다는..

[그러니]

아들선호 딸 차별이 근거없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엄마 세대들은

[제가 이런이야길]

하는 이유는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의 가정사 논란은 법의 그물을 피해갈수가 없어요
뭘 판단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고찰해야죠
현대의 가정법규를 이야기해야하는 요즘
엉뚱하게 과거의 폐지된 법을 가져다가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그새]

가정법이 좀 개정됐었나요
제가 읽었을땐 70년대였고 그땐 상속지분이 퍼센트까지 따져가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동산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고 등등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요
가정내에서 순위를 정한 이유도 첫째가 호주승계문제였고 두번째가 상속분때문이었죠
딸의 재산상속지분이 적었던 기억도 뚜렷이 나네요
어릴적 백과사전 탐닉하며 별쓰잘데기없는 부분까지 세세히 몇번씩 읽었던 기억이지만요
그 뒤에 몇차례 재산상속분쟁기사를 읽었던 기억으로도
딸은 지분이 꽤 적었는데 ...폐지 직전엔 법이 좀 달랐을수 있었겠네요

[사문화 부분은]

호주제 폐지 논란이 일었을때 어떤 분들이 주장한 내용이었지요
새로 개정된 여러분야의 가정관련 법률을 적용하다보면 결국 호주제는 껍데기만 남을뿐이라며
결국 폐지될수밖에 없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