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관련자’ 신상털이 논란…전세자금 추적도
네티즌 “댓글녀 인권 그리 강조하더니 아이가 뭔 죄냐?”
채동욱 사태’와 관련 법무부의 임모씨(54·여)와 임씨의 아들 채모군(11) 등에 대한 신상털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찰관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임씨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전세 자금도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민간인이며 채군은 민간인 미성년자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감찰관 안장근)은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내용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에게 23일 보고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총장 관련 의혹 중 의미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임씨가 서울 강남의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억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임씨와 임씨의 아들 채군 등 가족,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도 기재됐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임씨의 이모 주모씨(67) 등 친·인척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임씨의 아들이 다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의 <법무부, 채동욱 관련자 신상털이 논란>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모씨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 신문은 “법무부가 정식 감찰도 아닌 상태에서 ‘신상털기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23일 “법무부가 최근 ‘채 총장 혼외아들 진상규명’ 명목으로 임씨의 원적지가 대구시 북구 ○○동이란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당국이 진상조사를 핑계로 혼외아들 의혹 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직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씨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를 올려 보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채군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는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단말기가 비치돼 있는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군의 출입국 기록 확보에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인 채군 주민등록을 정부가 불법 취득해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인 혈액형을 알게 된 방법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됐다”며 “어른들 여권을 보면 혈액형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고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옹호에 나서 논란이 됐다.
해당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무부여? 흥신소여? 사설탐정이여?”(Wres********), “법무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개인 신상 털고, 연수원 불륜 남여는 신상털렸다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역시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군. 그냥 지들 맘대로 해석하면 되는구나”(궁**),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면 이 여인과 아이의 앞으로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궁금하네요”(MF***), “탈탈 털어서 혼외자식이 아니라면 다른 거라도 찾아내라는 명령하달”(개**), “댓글녀의 인권은 그리 강조하더니 니들 뭐하십니까? 잠금을 감금으로 둔갑시켜서 인권 어쩌구하더니 잘~~들 하십니다”(bun*****). “어린 학생이 무슨 죄냐? 확실한 인권유린이다. 법무부나 청와대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들고 난리치는 이유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채 총장은 <조선>이 혼외아들로 지목한 채군측에 대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돼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총장이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채 총장은 “저는 앞으로 사인으로 돌아가 더 이상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 서서,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동욱 검찰총장, 소송 제기 입장 전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