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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퇴 후폭풍…대형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

4대강 담합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9-22 18:08:53

채동욱 사퇴 후폭풍…대형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

4대강 담합, 이석기 사건, 대화록 실종 논란 등 '수사 공백'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채 총장의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초 쯤 감찰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9월 중 감찰위원회 정기회의가 없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은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임시회의 소집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장소와 일시,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시간상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께 위원들에게 이를 통보하더라도 30일에야 감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무부의 기초조사가 늦어질 경우 감찰위원회의 소집은 10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성사시키더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채 총장이 감찰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협조를 얻어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총장은 이미 감찰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찰팀이 혼외자 문제 외의 다른 카드로 채 총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장기화 될 경우 총장의 사표를

IP : 115.126.xxx.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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