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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딸이..무심코 블로그에..소설을 업로드 했어요

봉변 조회수 : 5,363
작성일 : 2013-09-22 14:07:36

얼마전에..법원에서 아이 앞으로 무슨 문서가 왔길래..전 또 뭐 주변에 이상한 사람 사나부다 하고 열었더니

 그게 ..아이가 지 블로그에  로맨스 소설을 업로드 했었고 법원에서 저작권 위반 사실이 있고 경미하여  각하 했다는 내용 이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인터넷 올린 글들 모두 지우라 했고 아이도 모든 포탈 회원탈퇴까지 하고..뭐 그걸로 끝인 가보다 했지요

근데..엊그제 뭔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온거예요

그 로맨스 소설 작가가 손해배상 330만원을 청구한다고요..

이런..일이. 어찌 대응해야 하는 지 몰라서..

정말 황당하고. 각하된 일을  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그럴 수 있는지...도움말씀좀 부탁 합니다ㅠㅠ

IP : 125.187.xxx.4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9.22 2:12 PM (125.179.xxx.138)

    그거는 방법이 없는걸로...;;;

    작가한테 금전적+정신적으로 손해 입힌거니까요.

    합의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

  • 2.
    '13.9.22 2:15 PM (39.118.xxx.210)

    그냥 버텨도 될듯해요
    이미 내렸고, 그것땜에 돈번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경미하다했고, 미성년이니까
    연락해서 백배사과하고 사정하심 될듯해요 이건 민사니까요
    다만, 맘이돌아서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죠

  • 3. ㅇㄹ
    '13.9.22 2:18 PM (203.152.xxx.219)

    무심코 아닐꺼에요. 고등학생 애들이 더더욱 저작권법 잘 알아요.
    인터넷에 이런 내용 많이 돌아다니니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 법무법인은 커뮤션 받고 하는일이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참고해보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57060100&qb=7KC...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는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측에서 본인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4. 제 주변
    '13.9.22 2:21 PM (211.244.xxx.37)

    고딩도 그 문제로 돈 배상해준걸로 기억해요.

  • 5. ㅇㅇ
    '13.9.22 2:27 PM (125.179.xxx.138)

    ㅠㅠ 아이가 법공부 혹독하게 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ㅠ

  • 6. 버티다니?
    '13.9.22 2:27 PM (124.61.xxx.59)

    명백히 불법인데요. 작가는 원글님 자녀분이 업로드한 만큼 수익을 뺏긴건데 배상해줘야죠.

  • 7. ....
    '13.9.22 2:50 PM (180.228.xxx.117)

    그런 것만 취급하는 치사빤 법무법인 있어요.
    밀땅해서 한 20만원에 끝내세요.

  • 8. ...
    '13.9.22 3:53 PM (118.221.xxx.32)

    사과하고 좀 깎아서 합의 보세요

  • 9. ....
    '13.9.22 4:23 PM (112.162.xxx.209)

    무심코라뇨.....버젓이 재산입니다. 요즘 사진 한장 올련도 기백 물어주는일 많습니다. 소설은...더하네요. 사과하고 적당히 깎는수밖에....잘못한건 시인하세요. 황당하고 어이없는건 소설가 쪽일듯.

  • 10. ㅡㅡ
    '13.9.22 5:23 PM (116.126.xxx.149)

    고딩이나돼서 무심코올렸다?
    작정하고 올린거죠
    범죄에요 그거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으시구요
    뭐야 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심코 저지른건데 돈내기 억울하단건가?

  • 11. 봉변
    '13.9.22 7:21 PM (125.187.xxx.48)

    작정하고 올린 거 아니예요..지 블로그 꾸민다고...요새 지들 사이에 유행인 로맨스 소설..(정말이지..그런 거 읽을 시간에..에고...) 좀 야하고 그런..할리퀸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소설들 있잖아요...
    그거 올렸대요..
    아이 학원도 안가고 지 혼자 공부해서 반에서 1등하는 착한 아이 입니다
    무슨 흉악 범죄자 처럼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같이 자식 키우면서..그렇게들 말씀하시다니요..

    혹시나 같은 경험하신 분들 조언 얻으려 했다 넘 맘 만 상하는 군요..ㅠㅠ

  • 12. ..
    '13.9.23 3:01 AM (217.84.xxx.142)

    어머님께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고수하신다면,그 똑똑한 따님이 어디가서 못배웠다 소리들을지도 몰라요,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만 배우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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