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13-09-20 02:26:5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IP : 119.71.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w
    '13.9.20 2:32 AM (211.210.xxx.203)

    애초에 아주아주 옛날부터 아들한테만 몰아서 준것이 잘못이죠.

    모시고살아도 고생은 며느리가하지 아들이 하나요..엄밀히 말해서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남...
    요새 누가 그고생을 하려하나요. 옛날 엄마들만 쎄가빠졌지...

    그러니 가정불화생기고..아들들은 돈욕심만 있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줬으면 오늘날 돈으로 효도를 사게되는 지경에는 안왔을거에요.

  • 2. ,,,
    '13.9.20 2:35 AM (119.71.xxx.179)

    에고.. 오래된 뉴스네요-_-;; 포털에 갑자기 오늘 뜨길래 갖고왔는뎅.;;;
    재산 있으면 억지효도라도 받을수 있겠어요. 하긴 요즘도 그렇긴하지만 ㅋ

  • 3. 오늘
    '13.9.20 2:40 AM (58.227.xxx.187)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반갑더군요. 저희 시댁이 딱 저런 꼴이라...재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의절하고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머지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생활비 대드리고 있어요.

    저 기사 보고 그 인간들(부부가 아주 쌍으로 똑같음) 뜨끔!이라도 했음 싶네요.

  • 4. 으이그
    '13.9.20 7:32 AM (122.37.xxx.153)

    우리 시부모님 생각나네요. 큰형네가 의절하고 안오는데..(솔직히 안올만하다고 제3자인 저는 생각)
    결혼할때 준 돈(큰돈아님) 소송건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십니다..
    키워준 값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솔직히 큰형네 안와서 제가 더 고생이긴 해서 큰형네에 대한 원망 없는건 아닌데 저러시는 것도 보기 좋진 않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711 호주산 소고기(샤브샤브, 찜갈비용) 구입할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1 ... 2013/10/01 454
302710 강동원 "日원전사고 후 국내 일부어류 세슘검출 증가&q.. 2 샬랄라 2013/10/01 1,338
302709 타워 팰리스 거주 노인도 20만원 기초연금 받습니다 4 부자민생 2013/10/01 1,882
302708 분당 양지한양아파트 방음이 안되서 아랫층 사람 만나면 민망해요... 2 소리들리는건.. 2013/10/01 2,307
302707 분당 혼주 메이크업 추천 부탁드려요 1 궁금 2013/10/01 674
302706 朴정부 교과서, 日 극우언론 극찬할 정도 1 이플 2013/10/01 348
302705 신사마 신승훈 앨범 나오네요 ^^* 미둥리 2013/10/01 305
302704 미국 유학비자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답글 절실 ㅠㅠ 22 F1비자 2013/10/01 2,338
302703 홍익여고 어떤가요?? 1 일반고 2013/10/01 4,476
302702 며느리의 생일은 잘 안 챙기시나봐요~ 28 ㅇㅇㅇ 2013/10/01 3,473
302701 분당,용인사시는분들, 군용비행기소리,헬기소리 12 jdjcbr.. 2013/10/01 3,773
302700 친정 엄마께 아이 맡기는 문제.. 15 000 2013/10/01 5,386
302699 아이허브에서 비타민D 살려고 하는데 4000 IU 어리수리 2013/10/01 4,330
302698 마일리 사이러스, 19금 성행위 퍼포먼스에 아버지 반응은? &q.. 2 호박덩쿨 2013/10/01 1,847
302697 7 ??? 2013/10/01 848
302696 어제 진통도 없는데 입원했다고 글 올란 산모인데요 3 순산 2013/10/01 2,077
302695 부부싸움후.. 장미꽃다발... 더 화나요ㅠ 5 .. 2013/10/01 1,431
302694 기적의 영어암기 그런 학원 3 2013/10/01 741
302693 네티즌 “복지예산 쩔쩔매면서...군통제권도 없이 쪽팔리는 짓” 6 시가행진 2013/10/01 868
302692 체르니 40번 학원비 다들 어느 정도 내세요? 5 체르니 40.. 2013/10/01 5,224
302691 낙상한 깜이의 세번째 후기입니다 7 5층 옥상에.. 2013/10/01 1,234
302690 알몸시위’ “朴 30조 쓰면서 고작 분단유지냐 2 전쟁 기념하.. 2013/10/01 779
302689 카톡 아이디로 검색해서 친구추가하면. 2 .. 2013/10/01 7,387
302688 어제 암판정을 받았어요 60 예삐이모 2013/10/01 12,106
302687 며느리 임신하면 병원같이 가시나요 24 쭈니 2013/10/01 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