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국정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고 그게 드러나자 서울경찰청과 야합하여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실을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참여한 모든 국정원 직원들, 모든 서울경찰청 직원들을 잡아넣지 않았습니다. 윗대가리 딱 두 사람 기소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니까 부하는 상관의 말을 들은 것이라서 공소유지가 어렵다 봤다면 검찰의 중립이고 공무원이라도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봐주기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캠프와 긴밀하게 연결된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는 수사에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정치개입했다, 경찰이 은폐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정도를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박근혜 정부는 견디지 못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과 김용판의 기소를 막으려고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덕분에 검찰은 뚝심있게 이 사건의 후속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재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을 쫓아내겠다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조직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혼외자녀설을 흘리고 그걸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사표를 종용합니다. 검찰총장은 떳떳하니까 언론의 오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나서자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합니다. 계속 버티면 이상한 추문을 계속 흘리겠다? 아랫사람들을 완전히 갈아치워서 허수아비를 만들겠다? 당신을 지지하는 올바른 검사들조차 완전히 몰아내버리겠다? 이런 신호입니다. 이 정도면 조선일보와 청와대 법무부가 처음부터 짜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못은 없으니 언론의 오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무조건 채동욱 검찰총장 당신은 나가달라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명백한 불법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눈엣가시가 되는 정부라면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정부의 입맛대로 아무나 잡아가두고 아무나 풀어주는 검찰총장입니까?
채동욱 검찰총장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은 그의 과거 이력이 말해줍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있을 때 경성그룹이 특혜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성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당 원로급인 정대철 전 의원을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나면서 서산지청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때도 검사들이 올바른 수사에 좌천이 웬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사건은 재수사에 이르렀고 정대철 전 의원의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굿모닝시티 상가를 분양하면서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시 정대철 전 의원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는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한 검사이고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을 이유로 정몽구 회장을, 삼성의 편법승계방식인 삼성애버랜드전환사채건을 문제삼아 허태학 사장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어떤 권력도 금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파를 따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잡아넣는 검사 같은 검사가 채동욱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서울경찰청의 축소은폐를 문제삼아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참을 수 없다는 이 정부는 정말 도대체 어떤 검사, 어떤 검찰총장을 원하는 것입니까?
언론의 혼외자녀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DNA검사를 받아서라도 사실을 밝혀내겠다, 이것 이상 당당한 반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차를 수행하면 될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관두라고 합니까? 죄인을 잡되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이전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조차 윽박질러가면서 그만 두라는 것은 조선일보의 무리한 보도의 배후에 정부가 있다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명백한 국기문란의 범죄를 밝히겠다는 검찰의 역할을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국정원 정치개입과 경찰의 수사은폐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치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만큼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까?
법과 상식을 따르지 않고 강행되는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과 경찰의 수사은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고백이 됩니다.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부가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 2013-9-16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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