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 문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된다. 특검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특검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동안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진행한 수사를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재판결과(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이미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에도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이번 3자회담) 논의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금 상황에서는 못할 게 없다. 남재준 원장 카드는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수사도 국정원 입장에서는 성공작이었다. 민주당까지 가세하도록 만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거리를 떼어놓는데도 성공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제 국정원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채동욱 총장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남재준 원장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는 걸 그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쯤 된다면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
△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 역시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잃을 게 없다. 박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생각한다면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임기는 잘 알다시피 5년 단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퇴임 후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차기 대권을 누가 쥐더라도 ‘정치 보복’의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은 여야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
△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박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유감 표명 수준의 사과이지,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의 수위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 뜻과는 달리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정도면 충분하다.
박 대통령이 16일 3자회담에서 이 정도만 한다면 민주당은 서울광장 천막을 걷고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좀 더 멀리 보면 10월말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압승도 가능할 것이다. ‘광장의 촛불’도 잠잠해질 것이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해 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