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관련 38.99.xxx.105님 댓글에 답합니다.

[@@]

제 목 : 日한국수산물수입금지조치에 WTO제소검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652283&reple=11605310

윗 글에 제가 이름 @@로 쓴 댓글들에 대하여 38.99.xxx.105님께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에 대한 제 답변을 별도의 글로 여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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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9.xxx.105님 댓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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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13.9.14 3:16 PM (38.99.xxx.105)

대만, 국민 저항에 항복. "美쇠고기 위험부위 수입금지"
미국과 협상 타결 석달만에 '없던 일'로
2010-01-05 15:37:3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418

(작년 4월24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는 소식 후)
타이완은 성장촉진제 사용까지 문제 삼는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가운데,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타이완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2012년 05월 07일 (월) 01:52:08 [242호]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2

대만은 국민저항에 굴복해 타결된 협상도 없던 일로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 국민의 우려로 인한 번복으로 국제사회에서 약점 잡힌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 정치력이 부족해서 약점 잡힌 거에요.
관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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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9.xxx.105님 댓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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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xxx.105 님께서는 어떤 위생 정책을 쟁취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쟁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점에 주목하면서 노친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대만 사례를 보면서 "국민의 우려"에 근거하여 정부가 위생적책을 정하는 것에 대해 제가 왜 문제를 삼나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무슨 문제냐고요.

설명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은 이런 식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요.

[국민의 우려가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한다]

다른 나라는 "국민의 우려"가 근거라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문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다(예: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한다)고만 쓰고, 당연히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될 만한, 다른 여러 나라들이 WTO 제소 안당하고 미국에게도 존중 받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을 극구 피하기 위하여, 또한 촛불 시민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국민의 우려"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를 금지하는 근거라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 말이 없어도 한 나라의 위생정책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굳이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건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하루 빨리 들어주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 정부의 위생정책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  촛불시민의 주장(촛불 시민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표명해온 바입니다.)이 격렬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회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촛불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또 다시 10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판단만 서면, 즉각 미국 협상단의 요구대로 조건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겟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데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을 절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30개월령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 안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답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기괴한 답변은 민원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근거로 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

[깻잎3장]

뭐 하시는 분이세요? 꼭 어디 정부기관 답변보는거같네요.

[아까]

뉴스 봤는데
방사능 수산물
일본에서 안사면
국제법에 걸린다는 말이예요?
대박~~~
뭔 말씀?

[@@]

아까
'13.9.14 10:36 PM (180.68.xxx.152)
"방사능 수산물
일본에서 안사면
국제법에 걸린다는 말이예요?"

저는 그런 주장을 글에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읽으셨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을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앗
일단 죄송합니다
제목만 읽고 답 달았습니다
원글님 글은 잘 안읽었구요
제 말씀은 일본이 제소한다는 뉴스에 근거해서 단 댓글입니다
일본 수산물을 수입안하면 WTO제소 가능한 게 이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도 길게는 못들었습니다
일단 사과합니다

[@@]

방사능 문제에 비 전문가인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하듯이, 자꾸 "국민의 우려"를 근거로 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려 하면,

WTO에 제소 당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거나, WTO에 제소 안 당한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이 우려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우려에 귀기울이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민이 가진 우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적 근거"는 정책 선택의 과학적 근거로서,

과학명제의 "과학적 근거"가 가지는 엄밀성과 연관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 정책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참고하여도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선제적 방어 성격의 위생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 과정에 특정 국가만 차별한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가 없으면 그 정책이 존중 받습니다.

[아까]

국제적인 상황은 항상 준비 안된 쪽이 덤탱이를 쓰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 밉고 싫어요
누군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처는 왜 항상 이렇게 미숙한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글님 글]

1)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서, 이미 한국은 국제 사회에 약점 잡힌 상태입니다.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우려가 있어서",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되어서"라는 식의 정치공학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이미 문서화 하고, 김종훈이 여러 번 외치고,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도 반복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즉,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한시적"으로 들어주고 있다고 명문화 하고, 전 세계에 반복해서 선언해 온 것입니다.))

위에 원글님이 쓰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는 없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한시적"으로 들어주고 있다고 명문화)) 이 부분이,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대처한 대만정부의 일처리와 국민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했다는 우리 정부의 일처리와 비교되지요.

또 원글님이 쓴 글
2) ((문재인 안철수가 나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정의감이 부족해서 외교관들이 종미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도 통제하기 힘든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의 종미가 지속되겠지요.
문재인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맛본 사람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관료들한테 휘둘린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부분도 관료에 휘들리는 정부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치력에 따라 할말은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한국, 미국에 할말 좀 하는 편”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라며 “미국도 약간씩 놀라지만, 크게 놀라지 않고 잘 조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9/0030000002004090519318...

위 두 개의 원글님 글에,
"과학적 근거, 국민의 우려로 인한 번복으로 국제사회에서 약점 잡힌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 정치력이 부족해서 약점 잡힌 거에요.
관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라는 제 의견을 달았을 뿐입니다.

[38.99님]

짱. 백퍼 공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