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원세훈 공판서 불법행위 더 공개…채동욱 눈엣가시였을 것”
박대용 “양아치 공화국…오보를 특종처럼 만들어주는 세상”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13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채 총장 흔들기는 국정원 정치공작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흔들기”라며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이 과연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릴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차에, 이 사안을 기회 삼아 청와대의 의중을 잘 따르는 검찰총장으로 교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의 결정적 이유는,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창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불법행위 사실들마저 더 공개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채 총장의 사퇴로 인해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사안들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집권층의 눈치를 보는 굴욕의 검찰로 돌아갈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음을 검찰 구성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채 총장의 사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의견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me****’는 “애초에 채동욱 검찰 총장이 박근혜랑은 너무 안 맞는 인물이라 놀랬”다고 의견을 올렸고 ‘@winh****’도 “채동욱 사퇴라! 어쩔려구 이러나!! 걱정되고 우울하구나!”라고 개탄했다.
누리꾼들은 채 총장의 사퇴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우려하는 마음을 표했다. ‘@YEKi*****’는 “채동욱 믿고 기다렸다.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하자”라고 촉구했다. ‘@good****’는 “채동욱 총장을 특검으로..”라며 채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춘천 MBC 박대용 기자는 “양아치 공화국의 사례로 남을 듯”이라며 “오보를 특종처럼 만들어주는 세상...”, “이석기 구속 다음에 채동욱 사퇴라...”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꼬집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들
검찰도 권력의 시녀로 회귀할지 시험대로 올라선 셈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9/13) 사의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다.
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자녀 의혹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감찰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공개적 감찰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국정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차에, 이 사안을 기회삼아 청와대의 의중을 잘 따르는 검찰총장으로 교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의 결정적 이유는,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창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불법행위 사실들마저 더 공개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채동욱 총장 흔들기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흔들기다. 이번 혼외자식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게 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집권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검찰을 다시 말 잘 듣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싶어 하는 황교안 장관과 그 배후의 사람들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돌변해 집권층의 의중을 따져 국정원 사건의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접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집권층의 눈치를 보는 굴욕의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음을 검찰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