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3815
그냥
재판부가 제대로 1심판결문만 읽었어도
이런 멍충한 판결은 안할텐데
확정되었으니
이제 저 놈은 버젓이 돌아다닐테고
무죄확정이라고 그동안 구속된 거 형사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테고 ㅉㅉ
저도 소송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과연 판사라는 사람들이 소장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읽어보고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요.1심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건데도 졌으니까요..그래서 2심 재판부 가나마나구나...하고 걍 포기했어요..건설적 포기라고 해야 하나요....이 나라 법정은(법정뿐만이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판사는 정말 무얼 하는 사람일까.....정말 소장을 읽는 것일까....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요..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짜 소장 안읽어보고 재판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1명 법관에 부여되는 사건수가 엄청나다잖아요. 한달 몇백건 이라고 들었는데...
1심서 지면 거의 힘들죠. 에휴 ㅠ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96698 | 때때로 앞이 안 보일수도 있나요? 3 | 으잉? | 2013/09/13 | 1,176 |
296697 | 학동공원 근처 잘 아시는 분 계세여? 2 | 새옹 | 2013/09/13 | 1,227 |
296696 | 오늘 같은 날은~ | 상기임당 | 2013/09/13 | 893 |
296695 | 이런날씨 너무 좋아요 8 | 으흐흐 | 2013/09/13 | 2,566 |
296694 | 무료 과외같은 거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4 | e라마 | 2013/09/13 | 1,796 |
296693 | 인간의 조건에 나왔던 태양열 램프 | 태양 | 2013/09/13 | 1,094 |
296692 | 중고차 추천 부탁드려요. 1 | 중고차 | 2013/09/13 | 1,139 |
296691 | 아줌마 혼자 동남아 여행.. 가보신분 계실까요?? 20 | ..... | 2013/09/13 | 3,722 |
296690 | 예능에 고부들 나오는 방송..(노유민 모자.. 진짜 대단하네요~.. 16 | 노유민 | 2013/09/13 | 5,483 |
296689 | 이마트에서 냉장고를 구입했는데요 1 | 냉장고 | 2013/09/13 | 1,907 |
296688 | 큰일이네요. 1 | .. | 2013/09/13 | 1,492 |
296687 | 김한길, 3자회담 수용…“朴, 사과 있어야 1 | 악습청산해 | 2013/09/13 | 1,679 |
296686 | 조사위원들도 4대강 사업과 이해관계 얽혀있다 1 | 朴, 4대강.. | 2013/09/13 | 1,687 |
296685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또 해양 유출…”방사능 농도 12배” 3 | 세우실 | 2013/09/13 | 1,293 |
296684 | 버블염색약 어때요? 20 | 염색 | 2013/09/13 | 7,315 |
296683 | 40대이고 눈썹숱도 많은데 눈썹 반영구 3 | 가을이라서 .. | 2013/09/13 | 1,727 |
296682 |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8 | 월세문의 | 2013/09/13 | 6,031 |
296681 | 비도 오고 쌀쌀하고 감성돋네요 | 인생도가을 | 2013/09/13 | 989 |
296680 | 40대초반 댄스스포츠 or 방송댄스 or 발레?... 추천해주세.. 13 | 배우면서 운.. | 2013/09/13 | 5,019 |
296679 | 인간극장 5부까지 다 봤어요 18 | 척 | 2013/09/13 | 6,012 |
296678 | 82쿡에 요즘도 국정원직원 있나요? 11 | 서울남자사람.. | 2013/09/13 | 1,475 |
296677 | 금요일 아침 교통....서초동 아르누보시티에서 복정역까지 소요시.. | 여울 | 2013/09/13 | 1,252 |
296676 | 백윤식 열애 28 | .. | 2013/09/13 | 13,596 |
296675 | 초등생 여,남자선물 | 고민맘 | 2013/09/13 | 1,163 |
296674 | 반도의 감성돋는 게임광고 | 우꼬살자 | 2013/09/13 | 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