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약 '쇼'였나

공약 조회수 : 2,302
작성일 : 2013-09-12 11:52:27

박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 떠넘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228&PAGE_CD=E...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안을 급작스럽게 통과시키면서 촉발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무상보육 공약에,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보육 중단 책임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엄연히 무상보육은 재정 책임까지 포함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국가 책임 보육'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 "워킹맘이 당당해집니다"를 통해 ▲만0-5세 보육비 지원,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최정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새사연 브리핑, 2012.4.6). 박 대통령 역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대선 기치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재원 마련보다는 아예 무상보육 중단을 제안해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심 의원은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이하로 후퇴시키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자고 했다.(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3.9.9).

여당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같은 파열음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선 공약을 지킬려고 애쓰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책임은 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네요 당최 책임지는게없어요 책임지는게

IP : 116.39.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기는 그게 쇼가 아니라
    '13.9.12 11:55 AM (203.247.xxx.210)

    집권 이외에는
    어떤 것(국민도 국가도 아이도)도 그저 수단

  • 2. 갱스브르
    '13.9.12 11:57 AM (115.161.xxx.174)

    노자.공자, 맹자...말은 뻔지르르

    행동은 딴짓...

  • 3. 번번이
    '13.9.12 12:00 PM (115.126.xxx.33)

    한두 번이냐고...

  • 4. ......
    '13.9.12 12:04 PM (221.152.xxx.47)

    늘 그러는 거 아니였나요
    예산부족이다
    무조건적 복지는 포물리즘이다

  • 5. ..
    '13.9.12 12:17 PM (59.23.xxx.48)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진짜 묻고 싶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지하며 큰소리 치는 건지 알면서도 빡빡 우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거 전에도 말했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에도 분명이 말헀어요.

    "무상보육같은 전국적 복지사업은 지방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시장 도지사들 불러모아놓고 정부가 좀 더 부담하겟다고 약속까지 한 사안이에요.

    새누리 뻔뻔스런 특기, 불리할 떈 딱 잡아떼며 상대방 에게 뒤집어 씌우기
    그걸 조중동에서 마치 새누리당 말이 맞는 거 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당하고 있는 야당측의 말은 기사로 써주지도 않으니 모르는 사람이 많고
    거기다 정치가 자신의 가계부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가쉽거리만 쫒아다니는
    등신같은 국민들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ㅡㅜ

  • 6. ..
    '13.9.12 12:18 PM (59.23.xxx.48)

    여기가서 들어보면 목소리까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http://www.podbbang.com/ch/5986

  • 7. 원칙과 신뢰..
    '13.9.12 3:23 PM (58.76.xxx.222)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데 왜들 그러세욧!!!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322 레깅스 괜찮은 싸이트 좀.... 4 레깅스 2013/10/06 1,481
305321 결혼식 다녀왔는데 요즘 나이차 많이나는 커플이 대세인가봐요 45 ..... 2013/10/06 26,109
305320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꿀꿀하다 2013/10/06 362
305319 아너스 VS 리빌 좀 골라주세요. 5 청소힘들어 2013/10/06 1,426
305318 운동 1년 회원권 괜찮나요? 1 요가 2013/10/06 536
305317 초등아이 용돈 한달 만원 어떤가요? 9 2013/10/06 1,396
305316 꿈이 맞긴 맞나봐요! 고3 엄마 2013/10/06 1,609
305315 학부모님께 여쭤봅니다. 국제학교(초등입학) 어떨까요? 1 국제학교 2013/10/06 1,179
305314 세탁기와 가스건조기 kg수 2 빨래 2013/10/06 1,133
305313 아이피가 바뀌기도해요?? 1 왜이럼 2013/10/06 554
305312 [긴급속보] 한 두시간 힘들게 운동하는것보다 몸을 자주 움직여주.. 24 dd 2013/10/06 22,560
305311 9월28일 고양이 5층에서 떨어졌단 글 쓰신분..고양이 괜찮은지.. 5 고양이 2013/10/06 1,232
305310 무청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5 요리꽝 2013/10/06 1,830
305309 꽃게양념 무침...맛있는 레시피 좀 알려 주세요~~~~~~~~~.. 10 꽃게무침 2013/10/06 1,715
305308 내 지인중 한명이 일주일 내내 춤만 추러 다니면서 9 춤바람 2013/10/06 2,583
305307 저 지금 스타벅스예요~ 4 .. 2013/10/06 2,019
305306 시린이에 쓰는 시린메드? 같은 치약요 2 ᆞᆞ 2013/10/06 1,488
305305 황정음 나오는 비밀 줄거리요~ 17 ... 2013/10/06 9,136
305304 대구 갤4 핸드폰 5만원 7 ........ 2013/10/06 1,418
305303 왼손잡이의 오른손 글씨쓰기 33 ... 2013/10/06 5,882
305302 매실이 아직도 거품이 나요... 4 매실걱정 2013/10/06 1,070
305301 뉴스타파 - 역사교과서 공동저자 이견 묵살 1 유채꽃 2013/10/06 389
305300 전세 올려달라는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1 전세금 2013/10/06 876
305299 박완서 책을 보는데 2 ..... 2013/10/06 1,732
305298 옆에 베스크첫번째글: 2만원때문에 복을걷어차는친구를 비롯하여.... 11 삭제반대합니.. 2013/10/06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