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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이 가능케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우원식 의원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두환 추징법'은 연좌제" 김기현 "헌법 위반을 자꾸 주장하는 무책임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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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장 "...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고 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다.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듣기엔 가능해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
새누리 "'과거 정부 뭐했냐'는 朴대통령 지적 맞다" "전두환 한 명 때문에 형법 고쳐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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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새누리당 원대대변인 "헌법에 '친족의 비리에 의해 불이익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와 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황교안-새누리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새누리 "전두환 추징법? 우리는 준비하는 법안 없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484
황교안 법무장관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준비되는 안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 민주당에서 안을 몇 개 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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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도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건 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톨령이 전두환 환수에 대한 유일한 치적은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엄청난 전두환 감싸기 역사가 없었다면 이미 16년 전에 받았을 추징금이고요
그러니 뻥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