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퐝당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13-09-10 12:42:28

문병호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국정원 기소사건 무죄 판결 많아…수사권 폐지해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10일 “국내 정보 기능을 이관, 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부터 검경 및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기소한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많이 나온다.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원하는 목적의 기소를 하고 처벌하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가 가림막 증언을 했는데, 이석기 의원 집행할 때는 국정원 직원 얼굴 수십 명이 다 드러났다”라며, “국정원이 본인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가림막을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 보였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대해 문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기관원 파견을 금지한다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부실한 ‘셀프 개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의원 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 법안을 제출될 예정이다.

☞ 2013-9-10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093 대추도 농약을 많이 하는 과일인가요 8 생대추 2013/10/21 4,034
310092 가지요리 mis 2013/10/21 591
310091 장터에 원주암소 라는게 한우에요? 6 장터 2013/10/21 1,006
310090 경상도식 김치 22 곡실이 2013/10/21 5,350
310089 이 여행 안간다고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될까요? 6 가을2013.. 2013/10/21 1,927
310088 곤란해요.. 3 정말정말 2013/10/21 766
310087 처칠 파란무늬 접시 살 수 있는 곳 있나요? 2 그릇 2013/10/21 752
310086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몽이 어떨까요 스마일 2013/10/21 420
310085 이혼 생각.. 엄살인가요? 70 .. 2013/10/21 11,172
310084 돈 잘 줍는 운? 8 .. 2013/10/21 1,604
310083 은행에서 가방 조심하세요 절도범 잡음 11 코베기 2013/10/21 2,581
310082 카톡으로 연락해볼까요? 2 신비로운 2013/10/21 728
310081 갤 s3이용하시는 분들 질문이요. 3 답답 2013/10/21 640
310080 예전에 방사능 피폭 기록 했던 블러그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 2 꼭좀 2013/10/21 654
310079 "롯데 본사, 대금송금 늦으면 연리 360% 위약금&q.. 샬랄라 2013/10/21 451
310078 저 어릴때 유행하던 수녀들이 뜬 쉐터가 입고싶어요. 10 리본티망 2013/10/21 3,064
310077 화장을 하면 코 피지가 두드러져 보여요 3 속상해 .... 2013/10/21 5,274
310076 옷을 어떻게 입어야하나요? 2 요즘 날씨엔.. 2013/10/21 957
310075 혹시 카톡조회해 보신 분 있나요? 의심 2013/10/21 2,507
310074 재입사 하신 분들 경력 어떻게 인정받으셨어요? 2 ... 2013/10/21 1,448
310073 샌드위치 배우면 확실히 다른가요? 4 열심 2013/10/21 3,060
310072 틀린것을 지적해주면 싫어하는 6세 딸 4 햇살조아 2013/10/21 1,089
310071 박신양 너무 멋져요 3 파리의 연인.. 2013/10/21 1,534
310070 화이트 와이셔츠 색상 살릴수 없을까요? 8 세탁 2013/10/21 1,229
310069 중고차를 사려는데 10 ** 2013/10/21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