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뉴스바-대인경제]“취득세 인하, 무상보육 막아”
선대인 “전월세 대책, 알고보니 '집값 띄우기' 대책”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새 코너 ‘선대인의 대인경제’가 처음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갔다.
진행자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6일 “기업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홍보 기사, 부질없는 대박의 희망을 부추기는 기사, 재테크란 이름으로 돈에 열광하게 하는 기사, 우리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경제 기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될 '선대인의 대인경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정책과 현상을 바라봅니다”라며 새 코너를 소개했다.
선대인경제문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이날 첫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 소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사실 ‘집값 올리기’ 대책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또한 선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수익공유·손익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 “1% 저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집을 살 계획이 없던 분들은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계 부채 전체는 17조 원이 늘었는데, 겨우 대출 상품 3천억이 시장에 풀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 건설되는 아파트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선 소장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없으면서 지방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를 줄게 만들어 지방세수만 축나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수의 27%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13조 원 정도로, 취득세 1%를 깎으면 2~3조 원이 줄어든다. 그 정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거래 활동화도 없고, 부동산업자들에게 선심 쓰고 그것 때문에 보상보육 못하겠다고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선 소장은 “전세가는 안정시키지 못했지만, 집값은 뛰는 듯한 느낌이다”라며 “언론의 선동 보도에 속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 2013-9-6 노종면 뉴스바-선대인의 대인경제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닉네임 '쿨쿨' 조합원
다음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 : 기업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홍보 기사, 부질없는 대박의 희망을 부추기는 기사, 재테크란 이름으로 돈에 열광하게 하는 기사. 우리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경제 기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될 '선대인의 대인경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정책과 현상을 바라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십니다. 선대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선대인 소장(이하 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 : 반갑습니다. 8.28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선 : 네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노 :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선 :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월세 대책이 아닌 게 이미 드러나죠. 발표문부터가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8.28대책의 첫 번째 꼭지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도 지금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빚내서 집사게 해준다 그런 대책들이 많았고요
노 : 기왕에 전세를 낼 거면 돈 좀 더 보태서 집사라 이런 얘기죠.
선 : 집값이 올라도 것도 서러운데 전셋값까지 올랐고, 안 그래도 사람들 삶이 팍팍한데 또 빚내서 집사라고 그러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노 : 내용 중에 보면 1%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수익은 공유하도록 한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시민이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이른바 공유형 모기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까?
선 : 그렇죠, 정부가 내놓은 게 설명하셨듯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 수익뿐 아니라 손해가 날 때 손해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모기지 상품도 같이, 상품이죠 사실상, 그걸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1%대 저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기상천외한 대책까지 내놓은 샘인데 그러다 보니 전세 사시던 분이 이 정도 금리면 부담 없지 않나 대출받아 집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집을 사시려던 분이라면 워낙 저금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이 4% 가까운 주택대출금리를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모기지 금리를 이용해서 사는 게 좋을 텐데요. 집을 살 계획이 없었던 분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금리라도 빚은 빚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 특히 손익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손해 봤을 경우에도 손해를 빌려주는 쪽도 같이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더군요.
선 : 아 그건 수익 공유형은 70%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