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석기 사태, 오히려 희망을 본다”“
국정원 사건 보수쪽 하듯이 대응하면 안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에 대해 30일 “오히려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재정의 70.5’에서 “국정원 사건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은 너무나 대비되는 극우와 극좌의 문제이다”면서 이같이 이번 사건에 대해 운을 뗐다.
표 전 교수는 “상대방을 온전히 적으로 돌리고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그래서 전쟁을 치르듯이 상대를 말살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진 집단들이 보여준 행태가 양쪽 진영에서 모두 나온 것”이라고 국정원 사태와 연결해 규정했다.
표 전 교수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부분 (국정원의) 조작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진보 쪽도 무조건 감싸고 ‘저쪽은 무조건 악이야, 독재야’라기보다 좀더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해답이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보수쪽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진보쪽이 이번 사건을 대응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정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더디게 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표 전 교수는 “처음 압수수색 기사를 접했을 때는 황당하다, 내란이라고 하면 적어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한 지방을 폭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도의 실행력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백여명의 비밀당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 가지고 내란이 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그런데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 전문을 봤더니 내란은 불가능하지만 범법은 확실해 보이더라,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표 전 교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폭발물의 준비, 국가 기관시설에 대한 폭파의 계획, 폭파를 하기 위해서 잠입하려면 내부인 포섭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다”며 “내란은 아마 적용이 어렵겠지만 헌법 제 120조 ‘폭발물의 사용에 대한 선동’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내란이 옳으냐 마냐 보다 진영논리로 무조건 감싸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3년 기간의 내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나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조작이라며 같은 진영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표 전 교수는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쪽에 계시든 반응은 유사하게 나온다. 극단적인 분들은 똑같이 극단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거듭 “우리가 보다 더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며 “비록 나와 뜻이나 의견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그렇지 못하면 영구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이 영구히 옳기만 할 수는 없다. 보수 쪽이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진영이 잘못할 때 잘못이라고 지적했을 때 너 저쪽 편이야라고 하면 나는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 2013-8-30 이재정의 70.5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