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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고?’ 朴 전월세 정책 비난 봇물

작성일 : 2013-08-29 20:34:23

빚내서 집사라고?’ 朴 전월세 정책 비난 봇물

野‧시민단체 “부작용 검토 전혀 안한 듯”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 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매수요 촉진’에 의한 ‘전세수요 축소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세수요 축소 정책에 대해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연대는 “전월세난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형 주택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임대차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대안 없이 오로지 시장에만 맡기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장기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의 매매수요 촉진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매매시장의 침체에서 찾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주택소유’가 아니라 ‘주거안정’으로 그 정책적 기조를 시급히 변환해야 할 것이다”라며 토지연대와 의견을 같이했다.

S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 이상은 ‘아직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SBS의 <현장21>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91.2%가 "올해 안에 집을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무선혼합조사. 신뢰 수준 95%에 허용오차는 ±3.5%포인트)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7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IP : 115.126.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작용 검토 전혀 안한 듯
    '13.8.29 8:34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97

  • 2.
    '13.8.29 8:43 PM (220.122.xxx.112)

    이럴줄 알았습니다.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벼락치기한것처럼 반짝하고 맙니다. 명박이때를 답습하는거 같아요! 국민들과 소통이란것도 없고 몇년째 정부라는 단어가 낯선 느낌입니다.

  • 3. ...
    '13.8.29 8:48 PM (61.77.xxx.20)

    아직 처리 못한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기회를 다시한번 주려는거죠.
    조만간 나라고 개인이고 부풀어 오른 빚에 깔려 죽어봐야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

  • 4. 백림댁
    '13.8.29 8:50 PM (84.191.xxx.231)

    이 정책은 정책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시행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집값의 70% 빌려서 집 사는 건 미국, 서유럽, 일본 어디를 봐도 흔한 일이지만, 한국처럼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 무려 20년 고정 1.5%라는 초저리융자!! 심지어 20년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팔면 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패널티조항까지 있고 말이죠. 상당히 공공성을 의식한 정책이에요.

    소형 아파트 월세의 경우 보증금1000만원 내려갈 때마다 10만원씩 월세가 올라가고, 중형 아파트 반전세 역시 1000만원 당 5만원씩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1.5% 저리융자 받아서 20년간 모기지 갚는 게 서민을 위한 일이 맞는 거죠. 싼이자는 안 되고 비싼 월세는 된다는 건가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모기지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도 안정되겠죠.

    박근혜 정권이 못마땅하다고 해도 좋은 정책은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3000케이스 시범운영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5. 부자들만 *꼬빠는 박그네
    '13.8.29 9:05 PM (14.52.xxx.82)

    집많은 부자들 어서 처분해 더행복하게 해주려 서민들 빚내라는것 아닌가!
    부자수보다 더많은 서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그래도 부정조작으로 오른 그자리 LTE급으로 하차할지니

    장남만밀어주면 그들이 돌봐주나요

    노무현시절 부자들 종부세 96조포함 185조(취득세'2조',
    소득세,법인세'82조', 환율유지'5조')를 날렸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면 그들이 일자리만든다 뻥치면서
    사실은 그들의 주머니에만 돈이 꽂힐 뿐

    그러고는 수도세, 전기세, 심지어 의보민영화 그돈 채울려고 발광
    서민들은 더목조르고

  • 6. 개누리
    '13.8.29 9:12 PM (218.157.xxx.139)

    이런정책 좋아서 개누리당 찍잔아요
    우리를 좀 때려 달라고 계속 구렁텅 이로 밀어 넣으라고

  • 7. 부자 똥꼬 빠는
    '13.8.30 2:15 AM (182.210.xxx.57)

    더러운 닥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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