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94417 | 모든 게 마이너스, 늘어난 건 이석채 연봉 | 이석채, 낙.. | 2013/08/30 | 7,342 |
| 294416 | 한수원 신임 사장 후보 4명으로 압축(종합) | 세우실 | 2013/08/30 | 1,291 |
| 294415 | 내란음모 수사래도 의심받는 국정원 14 | 서화숙 | 2013/08/30 | 1,944 |
| 294414 | 장기하 노래중에 6 | 호&.. | 2013/08/30 | 1,884 |
| 294413 | 중학생 과학 문의 좀 드릴게요 3 | 조언 | 2013/08/30 | 1,859 |
| 294412 | 서울에서 가까운 해수욕장 소개좀 2 | 여행 | 2013/08/30 | 2,083 |
| 294411 | 정장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일까요? 8 | .. | 2013/08/30 | 2,133 |
| 294410 | 위험한 것은 망상이 아니라 행동이 될 때 2 | 서화숙 | 2013/08/30 | 1,677 |
| 294409 | 처음으로 용평리조트 가려고 하는데 자잘한 팁들 모두 풀어놔 주세.. 2 | 급질 | 2013/08/30 | 1,979 |
| 294408 |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 우꼬살자 | 2013/08/30 | 1,694 |
| 294407 | 함박스테이크 만들때 무슨 고기 쓰세요? 5 | 함박 | 2013/08/30 | 2,293 |
| 294406 | 촛불엔 눈감고 내란음모엔 눈에 불 켠 언론 6 | ㅎ | 2013/08/30 | 1,875 |
| 294405 | 솔직히 만나자는 사람이 밥값낼 생각은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68 | 밥값 계산 | 2013/08/30 | 15,485 |
| 294404 | 임대업 하시는분 계신가요? 3 | 임대 | 2013/08/30 | 2,818 |
| 294403 | 80년대 영화포스터 넘 야하지않았나요? 4 | 추억 | 2013/08/30 | 1,772 |
| 294402 | 밥솥 내솥도 바꿔줘야 하나요? 4 | 궁금 | 2013/08/30 | 2,395 |
| 294401 | 투윅스 정말 스펙타클하네요^^ 15 | .. | 2013/08/30 | 2,605 |
| 294400 | 커브스 보니 생각나는 돈 뺴 가는 나쁜 인간들.... 1 | 통장 이체 | 2013/08/30 | 3,988 |
| 294399 | 제 발 사이즈를 모르겠네요 1 | 나 같은 | 2013/08/30 | 1,226 |
| 294398 | 고양이가 사람한테 와서 툭툭치는건? 12 | ,,, | 2013/08/30 | 3,901 |
| 294397 | 데이비 성찰의 앱이네요. | 글루미선데이.. | 2013/08/30 | 1,218 |
| 294396 | 리쌍도 곱창집 쫓겨나네요... 18 | 갑을병정 | 2013/08/30 | 13,665 |
| 294395 | 스마트폰으로 TV보시는 분 1 | 티빙 이상해.. | 2013/08/30 | 2,820 |
| 294394 | 7살아이 이런상황에서 어떠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2 | 좋아 | 2013/08/30 | 1,742 |
| 294393 | 상견례 자리에 선물들고 가나요? 11 | ... | 2013/08/30 | 5,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