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호박덩쿨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3-08-29 16:01:27
IP : 61.102.xxx.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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