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상보육 같은 국가단위 사업은 정부 책임"
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의 무상 보육 재원분담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단위 사업 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 주최로 시의회 대회의실 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 를 통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자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 하고 지방자치 정신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고 보조 율 상향조정과 정부 추가 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며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전국 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8/h2013082115065021060.htm